지난해 한 시인이 “남북통일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규모를 조금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는 국민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우리 국민들은 민족적 연대의식이 강하므로 통일을 위해서는 모두 희생을 감내할 용의가 있으므로 통일비용을 분담하면 된다는 낭만적인 환상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갑자기 통일이 될 경우 우리의 수용능력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독일은 통일 이후 지난 20년간 동독지역 인프라 재건, 사회보장비, 직업훈련 등에 천문학적 돈을 지출하였으나 아직도 격차가 해소되지 않아 지원정책을 2019년까지 계속할 계획이다. 독일정부에서 동독지역 재건비용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분석에서는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만 약 2000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남북한이 동서독과 비슷한 방법으로 통일될 경우, 우리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인가는 남북한과 동서독 간의 경제력 격차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통일 전 동독은 서독에 비해 1인당 소득이 절반에서 약간 미달하는 수준이었고 서독은 동독에 비해 인구가 4배나 많았다. 반면 남한이 북한보다 인구는 두 배 많으나, 1인당 소득은 2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남북한 간에 소득 격차가 너무 커 우리가 흡수할 수 없을 만큼 통일비용이 소요되므로,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여 남북한 간 소득이 비슷해질 때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얼마 전 OECD에서 발표된 한국경제보고서에도 남북한 간 교역을 늘려 소득격차를 줄여야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한 후 남북한 간 무역과 투자부터 먼저 자유화하고 생산요소 이동은 점진적으로 자유화하는 단계적 경제통합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면 북한의 경제가 발전하여 경제력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가정과, 우리가 남북통일을 단계적으로 관리하며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더라도 북한이 스스로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한 경제력 격차가 줄어 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서 남북 교류가 본격화할 경우 어느 단계를 지나면 남한으로의 대량 이주 등을 통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도 높다.

이처럼 통일로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황별로 가상 모의실험을 해보면서 남북교류 정책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탈북자 교육훈련시설을 전국적으로 분산배치하고, 탈북자 지원도 직업훈련 등을 통한 자립지원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탈북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고 앞으로 대규모 난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획탈북 등을 부추기는 정착금지원 정책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내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압박하는 정책을 국제공조를 통해 꾸준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국가 경제력을 증진시키고 재정을 튼튼히 하여 우발 상황에 대비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통일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