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 ‘지방과 중앙은 상생발전의 동반자’. 굳이 현임 대통령의 잦은 언급을 들지 않더라도, 지역발전과 지방분권은 오늘 한국사회의 가장 첨예한 이슈 중 하나다. 이슈의 현상·문제·해법을 둘러싼 논란 역시 뜨겁다. 중앙과 지방의 논리대결을 넘어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결까지 빚고 있다.

얼마전 한 신문과 사회통합위의 ‘상생과 소통을 말하다’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보면, 문제의 초점은 한결 뚜렷하다. 지방화는 21세기 한국의 미래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특화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엔 보수·진보 모두 공감한다. 단, 현상을 보는 시각은 중앙-지방 정부 간의 인식차이가 극명하게 다르다.

우리나라의 지역격차는 어느 정도인가. 논의의 출발점부터 주장은 엇갈린다. 인구·경제활동의 특정지역 집중은 세계적 현상이라는 주장과 국가발전을 저해할 정도로 극심하다는 주장이 충돌한다. 진단이 다르니 대책도 극명히 갈릴 수밖에. 이런 논란 속에서, 지방은 늘 불안하다. 정부정책의 혼선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세종시 건설 논란을 보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출발, 여·야와 중앙·지방의 지루한 공방 끝에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세종시 논란의 뿌리는 분명하다.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한 전 정부의 철학과,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하는 현 정부의 철학 차이이다. 지방이 남은 혁신·기업도시 건설정책을 걱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정부는 혁신도시를 계획대로 추진할 뜻을 거듭 밝히지만, 애초 계획의 좌초 또는 연기 가능성은 크다. 겉으론 ‘혁신도시 조기완료’를 주장하며, 속으론 실제 이전작업에 비협조적이라는 주장이 많다. 당연히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차일피일이다. 전국 혁신도시 10곳 중 공사추진속도가 가장 빠른 부산조차 정부의 ‘팔짱’에 애를 먹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여러 공공기관을 없애고 합친 나머지, 통·폐합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지역 간 갈등도 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유치에 사활을 건 경남과 전북의 예를 보라. 정부는 두 시도의 합의를 기다리는 모양새지만, 그 합의인들 쉬울 것인가. 정부는 갈등조정에 실패하고, 국회는 법안처리를 늦추는 형세다.

최근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시각은 있다.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부결 이후다. 그 시각에, 다른 우려 역시 있다. 비상경영을 선언한 LH 사태 때문이다. 혁신도시 건설을 맡은 LH의 경영악화로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에 차질이 크리라는 걱정은 많다.

정부·여당의 고민은 깊을 것이다. 전국 혁신도시 사업을 2012년 총선·대선에 앞서 마무리하려 해도 계획대로 쉽지만은 않다. 많은 이전기관은 2012년 완공은커녕 착공도 어려울 전망이다. 당연히 선거 쟁점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도 크다. 수도권·지방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압축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꾀해야 할 시대, 정부가 되새겨야 할 바는 분명하다.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꼭 풀고 넘어가야 할 당대의 과제이며, 정부가 바뀌더라도 지방정책은 공고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이다. 지금 지방정책의 혼선은 실상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많다. 혁신도시 사업, 정부는 이제 어떤 각오로 임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