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행복도시 필요한가 불필요한가/최용규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행복도시 필요한가 불필요한가/최용규 사회부장

입력 2010-02-17 00:00
업데이트 2010-02-1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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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사회부장
최용규 사회부장
설 전날 대전 부모님 집에 도착할 때만 해도 밥상머리 화제는 세종시이겠거니 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저렇게 펄펄 끓고 있는데 집값·땅값에 바로 영향을 받는 곳이니 오죽할까 싶었다. 하지만 이런 지레짐작은 빗나갔다. 연휴 기간 접촉한 어느 누구도 세종시의 ‘세’자를 먼저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도 이상해 먼저 물었다. “세종시 어때?” 세종시가 들어설 연기군 금남면의 고교 친구, 대전에서 대학 교수하는 친구, 지방정치권 물을 좀 먹은 대학 친구, 남동생의 반응은 대동소이했다.

교사인 K는 연기 금남이 고향이다. 지금도 부모님이 살고 계신다. 반창회 참석 독촉 전화 말미에 “세종시 어떻게 되는 거냐.”고 슬쩍 묻던 그다. 세종시 수정안이 나오기 전이다. “그곳 분위기 어떠냐?”는 말에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걱정이 이만저만한 눈치가 아니다. 지역 민심의 복잡함이 묻어났다. 그는 원안이 좋은지, 수정안이 좋은지 주민들이 판단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원안이 옳다고 하면 그쪽으로 쏠리고, 수정안이 더 좋다고 하면 그쪽으로 기운다고 했다. 이러는 사이에 정 깊던 주민들도 편이 갈라졌다며 안타까워했다.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정됐으면 하는 바람도 내비쳤다. 기반시설 20~30%가 됐는데 이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했다.

나 역시 세종시와 남다른 인연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 공약으로 “(득표에)재미 좀 봤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나도 노 전 대통령 덕을 봤다. 2001년 4월 근무지가 대전에서 서울로 바뀌었다. 개인사도 있고 해서 서울행이 달가웠지만 집 문제가 걱정이었다. 대전에서는 집값이 가장 비싸다는 둔산신도시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었지만 팔아봤자 서울 변두리에 전셋집을 얻기에도 부족했다. 외환위기 이후 폭락한 집값은 이 때까지만 해도 오를 기미조차 없었다. 주택보급률이 100%에 육박하고 집 지을 땅도 널려 있는 판에 집값이 오를리 만무했다. 산 가격보다 싸게 내놓아도 팔리지 않았다. 결국 아파트를 전세 놓고 차액만큼 은행에서 빚을 내 서울에서 전세살이를 했다. 그런데 기대도 안 했던 노무현 대선 후보의 행정수도 공약이 나왔고, 그가 당선됐다. 취임 후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뛰었다. 결국 서울에서 조그만 아파트나마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노 전 대통령 ‘덕분’이다.

여당 안에서 세종시 당론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표결로 결정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논란과 혼란을 털어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종시 접근법이 달라져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행정도시가 필요하냐, 불필요하냐로 정리돼야 한다. 원안이 옳으냐, 수정안이 옳으냐는 세종시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다. 이런 접근법으로는 해법이 나올 수 없다. 이 점은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도 깊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노 전 대통령이 말을 꺼내기 이전에 연기·공주 사람 누구도 세종시를 만들어 달라고 한 일이 없다. 중앙·지방의 균형발전론을 들고 나온 노무현 정권의 정치·정책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수도권 중심의 현 상황이 아직은 문제가 없다고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그래야 연기든, 전주든, 대구든 행정복합도시 건설의 타당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이후에 ‘쇼’로 손해 본 연기·공주 주민들을 위해 이러이러한 도시로 수정해 만들어 주겠다고 해야 맞다. 약속이니까 지키라는 것도 옳은 말이다. 그렇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것은 왜 세종시를 구상했느냐이다.

국가 문제로 출발했던 세종시가 현재 도시 성격 문제로 변질됐다. 국가기반에 관한 문제인데 서양식으로 세울 거냐, 동양식으로 만들 거냐를 놓고 다투는 꼴이다. 수정안을 관철시키려면 원안의 불필요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럴 논리와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원안으로 가는 게 맞다.

ykchoi@seoul.co.kr
2010-02-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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