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엄중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기 부진과 저성장에서 벗어나려면 “확대 균형과 쌍끌이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만시지탄이다. 이런 위기 의식과 처방에 동의하지 않는 경제 전문가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홍 부총리가 성공 사례로 든 프랑스의 노동개혁도 그냥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 파업과 ‘노란 조끼’로 대변되는 반정부 투쟁을 극복했고, 개혁에 대한 국민 동의를 이끌어 낸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반환점에 이르렀지만 직무급제 도입을 비롯해 노동개혁의 첫발도 내딛지 못했다. 규제 완화는 소리만 요란할 뿐 기존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별다른 진척이 없다.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환경은 놔둔 채 구조 개혁의 당위론과 투자 부진을 얘기하면 누가 귀를 기울일 것인가. 홍 부총리가 산업 현장 외에도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찾아 정책 대화에 나섰으면 싶다.

#2.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던가. ‘타다 사태’를 둘러싼 경제 부처 장관들의 화법이 그렇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은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했다”고 검찰을 비판했지만, 국토부는 그동안 택시업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타다의 발목을 잡는 데 목소리를 냈다. 스타트업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박영선 장관도 뒤늦게 검찰의 기소를 영국의 ‘붉은 깃발법’(시대착오적인 규제)에 비유하며 “검찰이 너무 전통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검찰에 출두해서라도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첨예할 때, 박 장관이 협상에 힘을 실어 줬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모빌리티 신산업이 싹도 트기 전에 시들까 걱정됐는지 홍 부총리도 검찰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그는 “신산업 시도는 필히 기존 이해당사자와의 이해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 관점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 기소로)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장관들 말만 들어 보면 검찰이 뻘짓을 했다는 것인데, 거꾸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관련 부처 장관들은 뭘 했는지 묻고 싶다. 지금이 한가하게 훈수나 하며 지켜볼 때인가. 아랫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발로 뛸 때다. 야당 의원들과 택시업계 관계자, 모빌리티 사업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조율해 상생 방안을 이끌어 내는 게 가장 시급하다.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욕을 먹고, 궂은일을 하는 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장관의 업무다. 기념사진 찍을 때만 나타나는 ‘얼굴 장관’은 아무도 바라지 않는다. 4개월가량 남은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모빌리티 신산업의 운명은 법원 판결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말로만 걱정하는 것은 공허할 뿐이다.

#3.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원격진료도 비슷하다. 중기부 박 장관은 지난 7월 강원도가 원격진료 실증특례사업지로 지정된 뒤 “강원도는 집에서 원격진료가 가능하다”고 큰소리를 쳤다. 또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며 규제 타파도 역설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원격진료 참여 의사를 밝힌 동네병원이 단 한 곳도 없어 연내 실행이 물 건너갔다. 문턱을 낮춰 진단·처방이 없는 단순 모니터링으로 사업을 축소했지만 이마저도 내년 시행을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 모든 책임을 의사협회의 반대 탓으로 돌릴 순 없다. 말에 대한 책임과 행동이 뒤따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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