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이 최대 현안이 된 와중에 정부는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했다. 2017년부터 시작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력 저하에 대비해 고령자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자원봉사, 사회활동 지원, 고령자 교육기반 확충 등의 대책을 담고 있다. 그런데 청년 취업과 고령자 고용의 조화를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하면서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핀란드는 1998년 고령자 고용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경험이 국가의 자산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 고령자 활용에 성공했다. 핵심은 청년 취업을 위해 고령자가 조기 퇴직하기보다 경험 많은 고령자가 더 오래 직장에 머물게 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고령자 친화적으로 작업환경 개선, 교육훈련 확대, 사회보장과 고용 관련 법제도를 개편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고령자 취업이 크게 늘어났을 뿐 아니라 청년 등 다른 연령대의 취업도 증가했다.

얼마 전 DMZ 지뢰 폭발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던 때에 어떤 노인이 청년 대신 노인들을 군대에 보내자는 기발한 제안을 인터넷에 올렸다. 노인이 노인이라 불리기 싫어할 만큼 건강한데 창칼로 싸우는 시대도 아니고 첨단 무기로 전쟁하는 지금 군대는 노인이라 하여 적응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노인들은 잠이 없어 경계근무 서는 데 적합하고, 많은 인생 경험을 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요령도 풍부하다. 노인들에게 군대는 3시 식사를 제때에 제공하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며 적절한 용돈도 주는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대의 모든 직무에 젊은 청년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성도 모두 군대에 가는데 나이가 들었다고 군대에서 적응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군대의 일을 잘 분석해 보면 강한 체력과 순발력을 요구해 젊고 민첩한 청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단순 경계나 취사, 물자관리, 서무, 간병, 기타 지원 업무같이 기본 체력을 가진 노인들이 해낼 수 있는 일도 많다. 이 제안에서 얻을 핵심 아이디어는 군대 직무를 분류해 청년이 할 일과 노인이 할 만한 일을 가려 군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1991년에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됐다. 핵심은 고령자 적합 직종을 지정해 이 직종에는 고령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국가에서 적극 권장하자는 것이었다. 이 법을 제정한 때는 1990년대 초반 서비스업이 급팽창하며 제조업의 인력이 부족해진 시기였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가 인력을 충원하지 못해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고령자, 주부 등 동원 가능한 인력을 배치 활용하기 위해 노동 강도가 낮은 직종을 가려내 이 직종에는 고령자를 우선 배치하고 청년들을 보다 생산적인 직종으로 돌리자는 의도였다. 당시 고령자 적합 직종으로 매표·검표원, 주차관리원, 수위·경비원, 검침원, 주유원, 환경미화원 등이 지정됐다.

지금은 급속한 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청년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직종 분리를 통한 인력의 효율적 배치 방안을 논의할 때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직무 분류를 통해 청년들이 맡아야 할 일은 청년에게, 고령자가 맡아도 될 만한 일은 고령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정부는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도입하고 모든 직무에 소요되는 지식, 기술, 소양 수준 등을 평가해 8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NCS 기준을 더 확대해 고령자가 맡을 직무도 구분해 낼 필요가 있겠다.

핀란드처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야 기업의 경쟁력도 향상되고 청년 고용 기회도 확대될 것이다. 고령자들을 지식, 기술, 소양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그 수준에 맞도록 적합한 직무에 배치한다면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도 대응하고 고령자 경험을 국가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생산적인 고령자 고용 대책이 될 것이다. 고령화 기본계획을 노동개혁과 연계해 직종 분리와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