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제타’라는 벨기에 영화는 해고당하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17세 소녀 로제타의 가난한 일상을 생생하게 추적하여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리얼하게 묘사한 문제작이었다. 영화는 1999년 당시 22.6%라는 높은 청년 실업률로 고통받던 벨기에의 청년과 부모들을 울렸다. 특히 사회지도층에게 청년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로제타’는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과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 작품성보다는 영화가 가져온 사회적 파문이 더 주목을 받았다. 영화로 인한 여론의 파문에 놀란 벨기에 정부는 서둘러 다음 해에 ‘로제타 플랜’이라는 사회입법을 성사시켰다.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근로자 수의 3% 이상 청년을 추가고용하게 하고 어기면 미달 인원 한명에 날마다 3000 벨기에 프랑의 벌금을 물리는 강력한 법이었다.

이렇게 강력한 법을 만들어 벨기에 청년실업이 해소되었을까. 처음에는 기업들이 의무 이행을 위해 저학력 청년을 추가 채용하였으나 갈수록 추가채용 효과가 오래가지 못했다. 3~4년 후에는 다시 청년 실업률이 급등했다. 결국 이 법은 폐지되었다.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근본처방 대신에 기업을 압박하여 미봉책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청년고용대책을 내놓았다. 중앙 각 부처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청년 고용 사업들이 워낙 복잡하고 방대하여 청년들이 다 이해하여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염려되는데, 정부는 내년에 57개 사업으로 이를 통폐합하고 소요예산으로 2조 1200억원을 책정했다. 그런데 청년들은 이 많은 대책과 예산도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고 불만이다. 20여개 청년단체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고용 촉진과 노동시장 개혁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청년층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면서 1만명의 서명도 받았다고 한다. 청년들은 ‘일자리 청년 속사정 리포트’는 보고서를 내며, 노사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 입법이 올해 정기국회 안에 꼭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들의 중점은 대책보다도 개혁 입법에 있는 셈이다.

청년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룰이 공정하지 못하며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없고 불리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취업한 기성세대들은 연공에 따라 임금이 계속 오르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데다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보호가 과도한 반면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매우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고 불만이다. 정규직은 한번 들어가면 성과가 나빠도 해고되지 않게 과잉 보호되는데 그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문이 매우 좁아 청년들이 도전할 기회를 갖기도 어려운 현실에 절망한다. 청년들의 시각에서 현행 노동법은 기존의 정규직을 보호하는 데 치중하여 청년들에게 진입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룰로서 개혁 대상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사정이 격론 끝에 지난 9월 극적으로 합의했는데 입법해야 할 국회는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룰을 바꾸는 제도 개혁은 외면하고 기업에 청년 추가 채용을 의무화하여 문제를 풀자는 말초적인 대책에 매달리고 있다. 벨기에가 실패해서 폐기한 로제타법이 우리나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는 이미 규정되어 있다. 현재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이 규정을 민간의 300인 이상 대기업에도 의무적으로 적용하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왜 이미 실패한 제도에 연연하며 근본적인 개혁입법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가.

사실 청년취업난은 경직적인 노동법과 연공 위주의 임금체계에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성장 기조가 오래 지속되어 고용창출 능력이 급속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노동 개혁뿐만 아니라 경제시스템을 전면 혁신하여 서비스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근본 대책을 강구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야 할 때이다. 정치권이 밤을 새워 논의하는 진지한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