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운 논설위원
지난해 말 한 대학 총장의 지적에서도 그런 느낌을 가졌다. ‘어린이에게 계속 마스크를 씌울 것이냐’를 다룬 프랑스 토론 프로그램을 봤는데, 인권과 교육 측면에서의 대화가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친구를 잠재적인 바이러스 보유자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교육의 방식이겠느냐’는 대목에서 프랑스식 사유를 봤다고 했다.
유럽은 어린이의 마스크 착용에 민감해했다.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아동학대’라는 표현으로 어린이 마스크 착용을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사회화와 교육 등에서 잃는 것이 많다”고 지적해 왔다. 얼마 전 미국의 일부 의원이 관계 당국에 서한을 보내 이렇게 따졌다. “12세 미만의 스위스 어린이들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고, 프랑스와 영국에선 11세 미만은 마스크 착용이 면제된다. 이탈리아에서는 6세 미만은 얼굴 덮개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왜 미국 어린이들의 마스크 착용 규정은 엄격한가.” 편지는 “마스크 착용이 인지·지적·발달·감각·행동장애 아동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은 ‘안전제일’이다. ‘두부모 베듯’, 일도양단(一刀兩斷) 식으로 일관돼 있다. 4명은 가하고, 5명은 불가하다. ‘4가5불’은 형제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제사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걸린 공무원은 당초 형제에게 시간 차를 두거나 아예 따로 제사를 지내자고 했어야 한다. 노인들 가운데는 자식, 손주들을 모아 놓을 ‘마지막 기회’를 지난 설에 놓친 분도 적지 않을 것이다.
불씨를 수십년 이어 온 부뚜막이 있다 치자. ‘충분히 합당한’ 이유라도, 그 불씨를 옮기자거나 잠시만 꺼 두자고 하기가 쉬운 일일까. 그 부뚜막의 불씨보다 오래 이어 온 종교 예식을 그치라고 지시하는 데는 거리낌이 없다. 그러니 예식의 구체적 방식까지 왈가왈부하는 일에도 부담을 느끼지 못한다.
봉쇄를 할라치면 그만이지만, ‘만남’을 허용했다면 이유가 있을 터다. 목욕탕은 어지간하면 문을 닫지 않았다. “집에서 온수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고려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자영업자도, 나라 경제도 보호하려 했을 것이다. 식당 문을 열어 놓은 것도 비슷한 이유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독거노인이 성치 못한 몸을 이끌고 종교시설을 찾아 얻는 위로와 도움의 개인적·사회적 유익은 헤아려 보지 않는다. 어린이일수록 마스크를 씌우는 데 주저함이 없고, 가족·인권·행복·교육에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없다.
근원적인 자유는 따져 볼 여유가 없다. 법조문이 나열한 자유도 뒷전이다. 배려는 더욱 기대할 게 없다.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확진과 사망률을 낮추려는 노력은 박수받아 마땅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렀는지 이젠 셈해 볼 때가 됐다는 얘기다. 분명 우리는 너무 많은 부분에서 많은 양의 ‘가치’를 대가로 내줬다. 잃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이다. 잘 대응하되 예전의 우악스러움으로 돌아가선 안 되겠다.
jj@seoul.co.kr
2021-04-26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