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논설고문
워낙 급박한 상황이고 미국도 전대미문의 대책을 쏟아내는 판에 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식, 중구난방의 대응책이라도 딴죽을 걸기는 어렵다. 다만 선거를 앞둔 정치의 시절을 맞아 코로나를 정치에 이용하는 포퓰리즘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현재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관광·무역·교통·음식·공연 분야 등의 기업가와 자영업자, 피고용인 중에서도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단기 근로자들이다. 여전히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며 쓰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하고 산다. 유흥가나 골프장, 유명한 음식점은 변함없이 붐빈다.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균등하게 나눠 주는 것이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무상급식의 논리를 지금의 상황에 대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기업가 중에서도 자금이 급한 사람이 있듯이 근로자 중에도 사정이 상대적으로 더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준들 현재 소비를 하고 있는 업종, 코로나와 무관하게 여전히 잘 되는 업종에서 소비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소 규모의 기업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더 많은 돈을 뿌려서 생존을 돕는 선별적 지원이 나을 것이다. 코로나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언젠가는 종식된다는 전제하에서 서바이벌을 위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에게 10만원씩 준다면 5조원, 100만원씩 준다면 50조원의 예산이 든다. 지급한 돈의 다과를 떠나서 돈을 쓸 곳이 없다면 현금 살포는 무효무책이 되고 말 것이다. 현재 상황이 소비자들이 돈이 없어서 쓰지 못하고 그 결과 기업이나 자영업이 매출이 줄어든 것이라기보다는 돈이 있어도 쓰기를 꺼린다는 게 더 맞는다.
현금을 똑같이 나눠 주는 것보다는 부도와 도산, 폐업 위기에 직면하거나 극한 상황에 몰린 기업과 취약계층에 차등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한다. 살포책을 놓고 고민하는 지자체나 정부나 마찬가지다.
코로나가 조금씩 잡혀 간다면 정부는 서서히 출구전략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과도한 대응이 요구된다지만 딜레마에 놓인 경제 회복과의 균형을 생각하는 방책도 내놓고 홍보도 해야 한다.
제주도 같은 여행지가 텅텅 비었다는데 역설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제주도 같은 관광지가 더 안전할 수 있다. 관광지로 가는 교통편도 거리 두기 규준을 지키는 선에서 비행기나 철도,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 머무는 것이 위험성이 크다.
극장이나 공연장도 2m 거리 제한을 지키는 선에서 적절한 관객 수용은 고려해봄 직하다. 이미 그렇게 하는 극장들이 있다. 물론 철저한 방역과 개인위생 수칙을 지킨다는 조건하에서다. 음식점을 봐도 유명한 맛집들은 마스크도 벗은 고객들이 꽉 들어차 있지만, 손님이 많지 않던 영세 음식점들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소비자로서는 감염을 경계하며 활동해야 하겠지만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여행지나 공연장, 음식점을 찾아 돈을 쓰는 궁리를 해야 한다. 일정 거리를 둔 혼밥이나 혼술, 혼영(혼자 영화 보기)도 좋은 방법이다. 경제를 살리는 여러 가지 길 중에서 소비자 활동이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하다.
위기를 돌파하려면 정부와 기업, 국민(소비자)이 삼위일체가 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각자 따로 움직여서는 코로나 퇴치와 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쉽지 않다. 정부는 효율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정책을 시행하고 기업과 국민은 수칙을 지키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하며 위기 탈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결국 나라를 구한 것은 국민이었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데서도 국민의 힘은 절대적이다.
2020-03-26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