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가 없는 정상회담, 北 명쾌히 응답하라

[사설] 대가 없는 정상회담, 北 명쾌히 응답하라

입력 2010-02-03 00:00
업데이트 201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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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한 변함 없는 자세를 거듭 천명했다. ‘대(大)전제’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어떤 대가도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런 원칙을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무엇보다 정상회담을 둘러싼 우리 내부의 혼선을 정리하고 확고부동한 대북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나아가 북을 향해서는 마치 회담 성사가 임박해진 듯한 분위기에 편승해 어떤 오판과 헛된 기대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관된 대북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북핵 폐기와 납북자·국군 포로 문제는 포기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북핵문제는 동결과 보상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임을 역설해 왔다. 그러나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든 듯한 변화를 보이면서 다소 걱정스러운 양상이 빚어졌다. 청와대 측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축소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 이후 ‘3~4월설’ ‘4~5월설’ ‘6월 이후설’ ‘8·15설’ 등 시기는 물론 의제, 장소 등을 놓고 갖가지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청와대는 공식 사과했지만 이런 미확인 보도들과 맞물려 혼선이 가중돼 온 측면도 있었다. 청와대 측은 사과에 그치지 말고 더 차분하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남북 문제는 국가의 존명이 걸린 중대사라는 점에서 비판 세력들도 과도한 흔들기를 자제하기 바란다. 이 대통령의 ‘대전제’ 발언을 계기로 혼선은 이쯤에서 정리돼야 한다.

북한이 10년 안에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준이라는 미 국방부 보고서가 나왔다. 북핵 폐기를 최우선 의제로 삼는다는 자세를 다시 가다듬을 때다. 납북자와 국군 포로 문제도 포기하지 않되 다소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사안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북측에 ‘통 큰 지원’이 가능해진다. 북측은 우리의 요구에 명쾌히 응하지 않고 ‘통 큰 지원’만 바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성과를 내려면 진정성이 제1 조건이다.
2010-0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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