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의 전군지휘관회의 주재 결정을 보며

[사설] 대통령의 전군지휘관회의 주재 결정을 보며

입력 2010-05-03 00:00
업데이트 2010-05-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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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내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건군 이래 대통령이 처음 주재하는 만큼 천안함 사태로 드러난 안보 위기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는 뜻이다. ‘천안함 국난’의 가해자가 북한일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의 결연하면서도 절제된 대응 자세를 다지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천안함의 공격 배후가 북이라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 확보를 위한 조사단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군 당국은 침몰 사고 현장에서 알루미늄 파편 4개 등을 수거해 분석 중이다. 이 파편들이 북한의 소행임을 밝히는 이른바 ‘스모킹 건’일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고위 외교소식통들은 “정황상 어뢰 공격이 확실한 마당에 누가 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개인적 판단을 유보한다지만 북한을 배후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군 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본다. 공격 배후가 북한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설령 북한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국론 통합 차원에서 군통수권자로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중립적 외국 전문가들까지 참여해 어뢰나 기뢰에 의한 폭발이라는 잠정 결론을 냈는데도 일각에선 여전히 정파적 시각에서 북한 연루설을 애써 배제하며 온갖 억측을 쏟아내고 있지 않은가. 최근 해외 언론에 투영된 국제여론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염려해 한국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벌써부터 유엔 제재의 실효성을 낮게 보는 분석도 대두된다. 대통령 주재 전군 지휘관회의는 우리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임으로써 이런 회의적 시각을 불식해야 한다. 우리가 국권을 지키려는 결연한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인들 유엔 제재 등에 적극성을 보이겠는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천안함 희생자 장례식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대북 대응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군사적 보복으로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가능한 모든 옵션으로 대응하겠다는 결기를 다지되 우리의 안보태세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잠수함이나 특수부대 등 비대칭전력을 통한 북의 게릴라전에 대한 군의 대응능력을 재점검하기 바란다.
2010-05-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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