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토야마 총리 퇴진과 새로운 한·일 100년

[사설] 하토야마 총리 퇴진과 새로운 한·일 100년

입력 2010-06-03 00:00
수정 2010-06-03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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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불과 취임 8개월 만에 여론의 압력에 굴복해 어제 물러나면서 일본 정치권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우리 정부는 즉각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8·30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에 압승하면서 5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경험 부족과 하토야마 총리·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의 정치자금 문제,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문제 때문에 국민 신뢰를 잃어 총리와 간사장이 동반 퇴진하는 위기에 몰렸다. 일본은 2006년 9월 아베 신조 총리 이후 4명의 총리가 모두 단명에 그치는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 의원 시절부터 일본의 전쟁범죄 조사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 및 보상 등에 관련된 법안을 수차례 제출하는 등 한·일 과거사 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하토야마 총리의 쓸쓸한 퇴진을 우리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내각에서 하토야마 총리, 당에서 오자와 간사장이 물러난 뒤 일본 민주당 정권은 힘의 공백 상태에 빠져들었다. 내일 새로운 민주당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새 총리가 선출되더라도 민주당 정권의 앞날은 가시밭길을 피할 수 없다. 야당들은 중의원 해산을 통한 국민 재신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시아 중시를 내걸고 출범했던 하토야마 정권은 교과서·독도 갈등 등으로 한국과의 관계가 원만한 것만은 아니었다. 천안함 외교에서는 협력했다. 일부 고위인사의 역사 망언이 있기도 했지만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아 결정적 마찰은 피했다. 민주당 정권의 이런 기본 노선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하토야마 총리의 퇴진은 오는 7월 참의원선거를 겨냥한 측면이 강해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같다. 우리는 누가 새 총리가 되든 강제병합 100년의 과거사를 진심으로 사죄하고 새로운 한·일 100년을 열어주길 기대한다.
2010-06-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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