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산업 구조 개편안을 그제 내놓았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 화력발전 자회사는 통합하지 않고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판매경쟁시스템은 도입하지 않았다. 지식경제부는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과 용도별 요금체계로는 판매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기가 찰 노릇이다. 13년 동안 끌어온 전력산업 개편 논의의 결과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민영화를 명분으로 멀쩡한 회사를 7개로 쪼개면서 불거진 병을 고친다고 배를 가르고 나서 암 덩어리는 그냥 둔 채 봉합한 꼴이다. 자회사를 통합하지도 않고, 가격경쟁도 하지 않으면서 앉아서 전기료만 올려받겠다는 ‘봉이 김선달식’ 개편안이다. 무엇보다 수입 원료비의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는 연료비 연동제를 내년부터 당장 도입한다는 대목에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전기료 인상의 칼자루를 발전사 손에 쥐여 준 셈이다.

누구를 위한 개편인지 묻고 싶다. 한전을 분할하기 전 6명에 불과했던 전임 임원이 7개 회사로 늘어나면서 30여명으로 불어났다. 사외이사도 30명에 이른다. 서울 삼성동의 20층짜리 한전 본사건물의 2개 층이 임원전용 층으로 사용된다. 임원 인건비로 600억원이 쓰였지만, 경영성과가 나아지기는커녕 빚과 적자만 늘어났다. 화력발전 5개사 노동조합이 모인 한국발전산업노조도 “최근 전력수급 비상사태에서 확인했듯 지금의 발전소 분할상태는 위험하기 그지 없다.”라면서 “미봉책을 폐기하고 발전사 전체를 통합하라.”라고 주장할 정도이다. 유력하던 한전과 한수원 2개 회사로의 통합안이 무산된 배경에는 2001년 분할 당시 실무역할을 한 관련 공무원들의 반대가 심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구조조정 없이 호의호식하는 공기업의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개편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