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후보 낙마 대상 한나라당이 가려내야

[사설] 공직후보 낙마 대상 한나라당이 가려내야

입력 2010-08-26 00:00
업데이트 2010-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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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정서상 용납하기 어려운 후보가 여럿 드러났다. 대부분의 후보가 죄송하다거나 실수였다고 얼버무리고 있지만, 그냥 넘기기 어려운 비리들이 적지 않다. 기왕에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적 감정에 용납되지 못한 부분은 공직자로서 기본 자세를 갖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잘못된 부분을 비호하거나 넘어가면 안 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이 부적격자를 떨어뜨릴 방법은 없다. 총리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지만, 거대 여당이 동조하지 않는 한 부결하긴 어렵다.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뿐이다. 청와대가 스스로 지명을 철회할 개연성도 적다. 문제 있는 후보가 여럿 드러나자 청와대 안에서도 인사검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 공직 후보에게 적용하려는 움직임은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은 국민 감정을 거스르면 심각한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새겨야 한다. 민심을 외면했다가 참패했던 6·2 지방선거를 상기하기 바란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위장전입 전력자는 능력에 상관없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결과를 참고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 후보 중 몇몇은 위장전입비리뿐 아니라 비리 백화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다. 여당 안에서도 후보 10명 중 1∼2명은 낙마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정서를 알아보고 낙마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수단이다. 만일 이번에 후보자 전원을 통과시킨다면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될 것이다. 앞으로 인사검증기준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번 기회에 1∼2명을 낙마시켜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민의에 부응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부적격자를 가려내야 한다.
2010-08-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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