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공백 언제까지…후임 인선 서둘러라

[사설] 국정공백 언제까지…후임 인선 서둘러라

입력 2010-09-08 00:00
업데이트 2010-09-0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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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두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이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사퇴로 국정 공백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총리와 3명의 국무위원이 공석이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총리와 외교 장관이 동시에 공석이어서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 총리 권한대행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수행해야 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총리 및 장관 후보자 후임 인선 작업을 서둘러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인사 요인이 생길 때마다 이 대통령 특유의 장고(長考)로 적기를 놓쳐 쇄신 효과가 떨어진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국정공백 장기화 우려가 속속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대통령 인사 스타일 탓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어제 이 대통령에게 “공직사회 공전이 장기화되지 않기 위해 후임 국무총리 후보자를 가급적 추석 전에 임명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그는 “새로 임명될 총리와 장관은 개편되는 인사검증 시스템에 따라 임명했으면 한다.”고도 말했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도 동시에 개선해야 된다는 의미다.

대행체제인 총리실이나 전임자를 유임시킨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등은 벌써 기강해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총리 인선부터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실제 총리를 당장 지명해도 인사청문회는 20일이 지난 뒤 열리고, 국회의 인준 절차 등을 거치려면 추석 연휴 전 새 총리 임명은 불가능하다. 총리 지명이 지연되면 총리의 장관 제청권 행사도 늦어져 교체대상 장관 후임자 인선도 순연된다. 10월에야 제대로 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과장이 아니다.

지금 외부 환경은 불확실하다. 6자회담 재개 움직임에 따른 외교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 G20 정상회의를 위해 참가국들과 협의·조율해야 할 사안도 많다. 세계경제도 더블 딥 가능성 등 여전히 불안정해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검증은 철저히 하고, 인선은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국정 공백을 줄이면서 민심도 수습할 수 있다. 인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 기회에 인재풀도 재검토해야 한다. 대한민국 인재풀 전체를 활용, 예비 후보군을 사전에 준비하면 인사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10-09-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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