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의 고위 공무원이 퇴직후 산하기관으로 옮기는 ‘낙하산식’ 재취업이 여전하단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하균(미래희망연대) 의원이 15개 부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그제 공개한 내용을 보면 지난 5년간 장·차관을 비롯해 1∼3급 공무원 259명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이들 고위공직자들이 받는 평균연봉도 927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한해 50명이 넘는 고위공직자가 자리보전식 일자리를 받아 억대연봉을 챙기는 셈이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과 실직자가 넘치는데 공직사회엔 제식구 봐주기와 철밥통 관행이 여전하니 부끄럽다.

낙하산식 인사의 폐해는 두말할 것 없이 조직의 기강·사기며 효율성 저하일 것이다. 국민혈세를 받아 살며 운영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이라면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의 모범을 보여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우리 공직사회에 봐주기식 낙하산 인사며 회전문식 재취업이 만연하니 한심한 노릇이다. 인정할 만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고위 공직자의 산하기관 채취업까지 문제삼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관으로 모셨던 공직자가 버티고 있는 산하기관에 대한 정부 부처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부실·방만 경영과 줄서기 인사의 폐단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다. 적자경영을 하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노조 입막음을 위해 타협을 일삼는 공기업·공공기관이 수두룩하다. 민간기업·업체들조차 고위공직자 모시기에 혈안이 된 것도 방패막이의 방편임을 부인키 어려울 것이다.

공정한 인사와 엄정한 감독·관리없는 정부·공직사회의 혁신과 경쟁력 확보를 기대하기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고위공직자라도 민간인과 투명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뽑을 수 있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퇴직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활용이란 허울좋은 구색부터 버려야 공직사회의 인사원칙과 운영이 제대로 설 것이다. 먼저 고위 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조건과 범위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공과를 냉엄하게 따져 묻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공무원의 제식구 봐주기식 온정주의와 철밥통의 안이한 자세는 공정한 사회를 앞당기기는커녕 멸시와 조롱만 더할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