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학사정관제 이래서야 믿을 수 있겠나

[사설] 입학사정관제 이래서야 믿을 수 있겠나

입력 2010-09-15 00:00
업데이트 2010-09-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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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혹시 연세대 수시접수하면 연락주세요. 저희 집사람 입학사정관인 거 아시죠? 후배 덕 좀 보시죠.” 일간지에 칼럼을 기고하는 교육업체 대표가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에게 보낸 트위터 글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이 글은 주요대학의 2011학년도 수시모집이 마감되기 전인 지난 8일에 발송됐다. 모종의 인적 네트워크 작동이 느껴진다. 의혹투성이 입학사정관제의 감춰진 일면이 보이는 듯하다. 이런 후배를 두지 못한 보통 학부모의 처지에서는 복장이 터질 일이다.

입학사정관제는 과연 공정한가. 입학사정관제는 대입전형의 주요 요소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47개 대학에서 4476명을 뽑았지만, 올해는 126개 대학에서 3만 4408명을 선발한다. 수시 인원의 15%에 해당한다. 대학들은 입학사정관의 자녀나 친·인척 또는 지인이 응시할 때 대처방안을 마련해 놓았다고 말한다. 학교의 이름을 걸고 공정하게 뽑는다고 자신한다.

미덥지 못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입수한 대교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36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은 47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운용은 부실과 방만 그 자체였다. 무늬만 입학사정관제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입학사정관 3872명 중 전임 사정관은 428명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하다. 이 중 75.5%가 말을 안 들으면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힘없는 비정규직이다. 입학사정관 교육시간이 55분에 불과한 대학도 있고, 입학사정관 예산을 일반 입시 홍보비로 멋대로 전용한 사례도 있다. 예산의 단맛에 길든 대학들은 정부의 장단에 춤을 출 뿐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입학사정관제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최대 역점 교육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는 순기능을 갖고 있지만, 서류와 면접의 반영비율이 높아 선발의 객관적, 계량적 근거를 댈 수 없다는 치명적인 결점을 안고 있다. 이번 트위터 파문에서 보듯 만에 하나 불공정 요인이 사실로 불거진다면 공정사회를 기치로 내건 이명박정부의 기반을 통째로 뒤흔들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문제가 가진 폭발성과 휘발성을 가벼이 보면 안 된다. 입학사정관제는 공정사회의 교육적 척도다.
2010-09-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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