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추값 폭등을 놓고 여·야 할 것 없이 질책과 비판이 쏟아졌다. 배추 한 포기 값이 최고 1만 5000원까지 폭등하는 등 신선식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서민가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배추 외에 무와 대파, 마늘도 폭등세를 보이고 있어 ‘배추대란’이 ‘김치대란’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심지어 김치가 먹고 싶어 배추를 훔치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텃밭의 채소와 싹을 겨우 틔운 배추모종까지 훔쳐가는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엊그제 관세까지 없애면서 중국산 배추 160t을 긴급수입하는 등 김장철 채소류 수급안정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늦어도 한참 늦은 데다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기온 탓에 채소값은 이미 올 초부터 오르기 시작했다. 올 여름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찾아와 거의 모든 채소의 생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충분히 예견됐던 터다. 장바구니 물가가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해도 정부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2%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뒷짐만 지고 있었다. 긴급 수입하기로 한 중국산 배추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인체에 해로운 농약이나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했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중국산 제조 김치도 문제다. 소비자들은 지난 2005년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중국산 ‘기생충김치’ ‘납김치’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지구 온난화로 잦은 기상변화와 이상기온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시적이고 뒷북만 반복하는 대책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대책이 필요하다. 농정 당국과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수요와 공급 물량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수요 예측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유통구조의 전면적 재검토와 개혁도 시급하다. 농민들이 헐값에 판 농산물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가격에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중국산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검역 및 식품안전검사를 강화할 것을 당부한다. 뒷북·땜질식 대책은 이번 ‘배추 대란’과 함께 끝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