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정상 ‘북핵 不容’ 실질 공조로 꽃피워야

[사설] 한·중 정상 ‘북핵 不容’ 실질 공조로 꽃피워야

입력 2013-06-28 00:00
업데이트 2013-06-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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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어제 정상회담은 지난 한·중 수교 21년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양국 관계를 펼쳐 나가는 선언적, 실질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이 “지금 중·한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출발선에 서 있다”고 강조하고, 박 대통령이 “변화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한·중 관계,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동북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듯 어제 회담은 새로운 한·중 관계의 출발을 북한을 비롯한 대내외 각국에 선언한 회담으로 평가된다.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담긴 두 정상의 합의 가운데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양국 관계의 심화·확대일 것이다.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을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정치·안보 분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정상 간 빈번한 상호 방문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체제 구축 등 5개 항목의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새로운 한·중 관계가 그저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이 작은 단계의 공조를 통해 신뢰를 쌓아감으로써 궁극적으로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구상인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에 시 주석이 원칙적 지지의 뜻을 밝힌 점, 그리고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의 속도를 높여 나가기로 한 점 등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합의라고 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거듭 다진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북한을 의식한 중국의 난색으로 비록 공동성명에 ‘북핵’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립적 표현을 담았으나 북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중국의 의지는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중 회담을 앞두고 최측근을 중국에 특사로 보내 한·중의 거리 좁히기를 애써 막으려 했던, 집권 1년 반이 흘렀건만 여태 압록강 넘어 중국 땅을 밟아보지 못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북한으로서는 뼈아픈 합의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저런 합의들보다 큰 이번 회담의 의미는 바로 두 정상의 신뢰 구축일 것이다. 심신지려(心信之旅), 즉 ‘마음과 믿음을 담은 여정’이라고 청와대가 명명한 이번 방중의 의의처럼 향후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앞으로 5년 임기를 함께할 두 정상의 믿음이다. 탈북자 문제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어로 문제 등 양국 간엔 우호·협력을 위협할 요소들이 적지 않다. 북핵 6자회담 재개를 놓고 양국의 견해가 갈릴 수도 있다. 새로운 한·중 관계는 결코 말로 되지 않을 것이다. 어제 회담을 통해 다져진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등에서 실질적인 공조를 펼쳐 나가는 게 중요하다. 달라진 중국을 기대한다.

2013-06-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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