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미사일도발 막을 공조외교 기대 크다

[사설] 北 미사일도발 막을 공조외교 기대 크다

입력 2015-09-23 18:04
업데이트 2015-09-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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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및 핵실험 도발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가 본격화됐다. 한국과 미국이 어제와 오늘 서울에서 제8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감행 시 대응 방안을 중점 협의한 데 이어 오는 29일에는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전략적 도발 대응책을 논의한다. 북한의 도발 시 유엔 및 한·미·일 3국이 취할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제재 폭을 일반무역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고 한다. 오판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한·미·일 3국의 당국 간 공조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각론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도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총론 성격의 공조외교에 나선다. 유엔개발정상회의와 유엔 총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25~28일 뉴욕을 방문하는 박 대통령은 특히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도발 의지를 스스로 거둬들일 수 있도록 이번 유엔 방문에서 다자 공조외교의 큰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사실 현재까지는 북한이 다음달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민간교류 활성화에 합의했음에도 개천절 공동행사를 비롯한 남북 공동행사가 줄줄이 무산 또는 연기되고 있는 것이 불안한 징조다. 대신 북한은 오로지 당 창건 행사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사회주의청년동맹 수만명을 동원해 횃불 행진을 벌인 뒤 다음달 5~9일쯤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10일 대대적인 열병식을 개최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나서는 경우다. 지금까지 세 차례 핵실험이 이런 패턴을 따랐다. 북한은 “우리의 핵 억제력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흥정물이 될 수 없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4차 핵실험 도발까지 이어진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에는 또다시 큰 소용돌이가 몰아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사전에 막아야 하는 이유다. 이번에야말로 공조외교가 힘을 발휘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중국과 러시아까지 북한을 상대로 강력한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도발 문제가 주요 이슈로 논의되고, 미·러 간에도 대북 공조가 시작될 예정이다. 북한의 도발에 관한 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전통적인 대결구도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유엔 방문에 거는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제사회 전체가 한목소리로 한반도 안정 및 동북아 긴장 해소,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북한의 도발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면 북한도 섣불리 ‘잘못된 판단’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2015-09-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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