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화 확정 고시, 국론분열 후유증 최소화해야

[사설] 국정화 확정 고시, 국론분열 후유증 최소화해야

입력 2015-11-03 18:04
업데이트 2015-11-03 18: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는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했다. 황 총리는 “현행 검정 발행 제도는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또 “더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 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국정화 추진 배경을 밝혔다. 황 총리는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현행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6·25 전쟁 부분이나 3대 세습, 주체사상 등 북한과 관련해 현행 한국사 교과서들의 편향성을 집중 거론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 건국 세력 등에 대한 평가절하 기술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공박했다. 황 총리는 현행 검정 교과서 8종에 대해 829건을 수정 권고했고, 이 가운데 33건에 대해 법정 다툼 중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헌법 가치에 충실한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다짐도 했다.

국정화 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교과서 집필진을 구성하고 편찬 작업에 착수한다. 내년 12월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예상대로 야당을 비롯해 역사학계 등 각계각층의 반발은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화 저지를 위한 항의 농성 돌입에 이어 향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교과서 국정화를 이슈화해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갈 방침인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빈손으로 막을 내리고 내년 4월 총선까지 국론은 두 갈래로 찢어지고, 무덤 속에 들어갔던 망국적인 이념 갈등의 망령이 되살아날 것이다. 참으로 암담한 상황이다.

현행 교과서 편향성 문제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정부가 국정화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느냐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하겠다는 대의에 공감하면서도 국정화 자체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여론조사 결과도 찬반이 시소게임을 하듯 갈려 있다.

역사 자체는 원래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한 영역이고 한 가지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우려스러운 발상이다. 국정화가 자칫 주자학적 관점 이외의 모든 해석을 학문과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아세웠던 조선조나 오로지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역사를 독점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도 가볍지 않다.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통해 사고의 창의성을 키운다는 역사 교육의 취지나 반대편의 목소리도 포용하려는 민주주의 정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모든 국가적 현안을 제쳐 놓고 매달려야 할 사안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다. 당장 국정화라는 블랙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가 처한 국가적 난제를 고려하면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투 트랙 접근이 필요하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경제와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 문은 열어 놓아야 한다. 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교과서의 편향성을 바로잡는 더 현명한 방법을 모색하는 대승적이고도 의연한 자세를 보여 주기 바란다.
2015-11-04 31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