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국회담 성사로 남북 관계 돌파구 마련해야

[사설] 당국회담 성사로 남북 관계 돌파구 마련해야

입력 2015-11-20 22:50
업데이트 2015-11-2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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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회담을 위한 남북 간 실무접촉이 오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판문각에서 열린다. 9월 21일과 24일, 10월 30일 세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당국회담 예비접촉 제안에 이렇다 저렇다 대답이 없던 북측이 최종 제안 두 달여 만에 호응한 데 따른 것이다. 북측은 어제 오전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제안하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낸 뒤 이례적으로 즉각 관영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이에 우리 측은 환영의 뜻을 밝힌 뒤 오후에 동의한다고 회신했다. 실무접촉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종국적으로는 당국회담의 결실까지 맺어 남북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당국회담 개최는 북한의 지뢰 도발로 인한 남북 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지난 8월 우리 측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43시간 동안의 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한 이른바 ‘8·25 합의’의 맨 첫 번째 항목이다. 당시 합의 사항 중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은 이미 성사됐고, 다양한 분야의 민간 교류 활성화 역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당국회담만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했다. 비록 많이 늦어졌지만 남북이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의 첫발을 떼게 된 것은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우리 측은 홍 장관과 김 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당국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막중한 목적을 띤 이번 회담의 성격과 비중을 고려하면 남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인 홍 장관과 김 부장이 대좌하는 것이 격(格)과 급(級)에 맞는다고 본다. 실무접촉에서 남북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길 기대한다. 의제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서신 교환 ▲금강산 관광 재개 ▲경의선 복원 및 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건립 ▲5·24 대북 제재 해제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 계산과 우리 측 기대 사이의 간극이 클 것이다.

하지만 남북이 선이후난(先易後難·쉬운 것부터 처리하고, 어려운 것은 나중에 처리한다) 또는 구동존이(求同存異·공통점을 구하고 차이점은 놔둔다)의 자세로 접근한다면 간극도 좁혀질 수 있다. 리충복 북한 적십자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추석 계기 이산 상봉 때 서신 교환 등을 언급했는데 북측은 그 진정성을 이번 당국회담에서 보여 줘야 할 것이다. 북측의 진정성이 확인돼 이산가족 문제가 풀린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 등도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여러 차례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지 않았는가.

남북 관계는 전략적·전술적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북측이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이번 실무접촉과 당국회담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남북 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게다가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어제 또다시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한이 살길은 오로지 개방뿐이다. 그 실마리를 이번 당국회담에서 찾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실무접촉을 통해 당국회담을 원만히 성사시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2015-1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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