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산성 제로 국회 세비 올릴 자격 있나

[사설] 생산성 제로 국회 세비 올릴 자격 있나

입력 2015-11-26 23:06
업데이트 2015-11-2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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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올리는 데 의기투합했다고 한다. 인상안은 일찌감치 지난 17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진 상태라는 것이다. 운영위의 여야 의원들은 단 한 차례의 토론도 없이 인상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을 3.0% 올리는 내용이란다. 인상안이 통과되면 일반수당은 지금의 월 646만원에서 665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세비 총액도 한 해 1억 4024만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화가 치미는 것을 넘어 어이가 없는 것은 액수 때문이 아니다. 민생 현안의 처리가 급하다고 일년 내내 수도 없이 외쳐도 마이동풍으로 일관하며 정쟁만 일삼던 그들이다. 도대체 무슨 염치로 세비를 올린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세비 삭감을 약속했다. 당시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일반수당을 30% 삭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고 새누리당도 동의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간판만 바꾸었을 뿐 지금도 여야 모두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은 그때 그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세비를 삭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인상안을 내놓은 것은 후안무치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

제19대 국회는 출범 이후 줄곧 세비가 아깝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분노는 갈수록 하늘을 찌른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세비가 동결된 것도 그나마 국민이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의 마음을 읽기는커녕 여야는 지난해 세비 3.8% 인상을 시도했다가 철회하는 도발을 저질렀다. 그것도 모자라 국회의 생산성이 사실상 제로(0)로 곤두박질한 올해 또다시 인상안을 들고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자 여야는 어제 내년도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서둘러 밝혔다. 세비 증액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국회가 늘린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다고 한다. 올려 주니 그냥 있었을 뿐이지 내 손으로 올린 것은 아니라는 변명이다. 한마디로 소가 웃을 노릇이다. 네티즌은 이참에 세비 30% 삭감을 넘어 아예 회기에 출석한 의원에게만 일당을 주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지 못하면 일당제 국회의원도 과분하다.
2015-11-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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