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정해 놓고 타당성 조사 안 돼…제3 후보지에 대한 진정성 보여야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제3 후보지를 면밀히 조사해 보겠다고 밝혔지만 성주 군민들이 강한 불신감을 피력하고 있어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는 양상이다.

박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대구·경북지역 초·재선 국회의원 11명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뒤 “성주 군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주군이 추천하는 새 지역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이 성주읍과 가까운 성산포대 대신 염속산·칠봉산·까치산·금오산 등으로 사드 배치 지역을 옮길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달 20일 김관용 경북지사가 청와대 관계자와 제3 후보지를 놓고 협의한 바 있어 사드 배치 지역 이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같은 달 26일 제3 후보지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성주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드 배치 지역을 성산포대에서 염속산과 까치산 등 성주 내 제3 후보지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만하다고 주문한 적이 있다. 군 작전의 효용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성산포대보다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성주 군민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소통이자 도리라는 판단에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제3 후보지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일축했다. 그런데 불과 열흘 만에 성산포대가 최적지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해당 자치단체가 성주 지역 내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사드 배치 부지를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에 성주 군민들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도 갈등을 부추기는 데 한몫을 했다. 어제 청와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토는 하겠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며 섣부른 예단을 경계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해명은 성주 군민들에게는 정부가 결론을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후보지를 조사를 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따라서 성주 군민들은 국방부가 원안을 고수할 게 뻔한 상황에서 제3 후보지를 추천하거나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소통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자칫 제3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제3 후보지 인근 주민들이 이미 집단행동을 보이는 등 지역 분열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먼저 타당성 조사를 형식적이 아니라는 믿음을 줄 필요가 있다. 제3 후보지가 성산포대만 못해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는 신뢰감을 줘야 하는 것이다. 내년 말까지 사드 배치 완료라는 일정도 불가피하다면 수정하는 방안도 따져 볼 수 있다. 불신 해소를 위해 경북도가 중재를 맡는 방안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제3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투명하면서도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