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되찾아야 부진 늪 탈출…네거티브 규제, 꼼꼼히 체크하길

한국은행이 어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2.6%에서 2.5%로 1% 포인트 낮췄다. 지난해 1월 발표 때 2.9%였던 경제 전망치가 계속 미끄러져 1년 만에 0.4% 포인트나 추락한 것이다. 하반기 경기회복을 예상했으나, 상반기에는 어려움을 견뎌야 한다고 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1.75%인 기준 금리도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가계부채 악화 문제로 0.25% 포인트 올린 이후 연속 동결이다. 우리 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방증이라고 본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보면 이런 비관적 전망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국내 총생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수출은 지난해 12월 마이너스 성장(-1.2%)으로 돌아선 이후 감소 폭을 키우면서 올 3월(-8.2%)까지 넉 달 연속 급락했다. 생산과 투자, 소비도 바닥 수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全) 산업 생산지수 증감률은 지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0.3%)을 했다. 이날 한은 발표는 일부 고용부진 완화를 빼면 온통 잿빛이다. 하지만 고용 수치 개선도 정부의 땜질식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따른 고령자 취업자수 증가 때문인 점을 감안하면 그다지 의미를 두기 어렵다.

경제 전반의 세부 수치가 이처럼 안 좋은 것은 경제가 활력을 잃어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인식해 올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을 되찾는 데 경제정책의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은 노동계 반발에 막혀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승차공유사업 등 신산업은 이해충돌을 빙자한 규제벽에 숨조차 쉬기 어려운 지경이다. 입으론 경제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손발은 움직이지 않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이낙연 총리는 어제 네거티브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무원의 생각부터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문에 그치지 말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집행되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상황이 위태로운 만큼 추경 편성도 시급하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얼마 전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마당이다. 한은 총재도 추경이 반영되면 오는 7월 발표되는 전망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당정협의에서 “추경이 효과를 내려면 타이밍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추경”이라며 재해추경과 분리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치공세일 뿐이다. 5월 국회에서 야당은 추경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