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가 어제 단행됐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의 커다란 축이었던 인사 문제를 추 장관이 주도권을 쥐고 일단락 지은 셈이다. 추 장관은 올 초 취임 이후 이번까지 두 차례 인사에서 윤 총장 측근을 철저히 배제하고, 이른바 특수·공안 라인을 사실상 소멸시켰다.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요직을 친여 성향 검사들로 대체했고,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헌신한 검사들을 대거 중용했다.

특수·공안 라인의 소멸과 형사·공판부 우대는 검찰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맞물려 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됐으니 민생과 직결된 형사부와 공판부로 무게중심이 옮겨 가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반부패 특수수사의 주도권도 곧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가게 된다. 앞서 직제 개편을 통해 대검의 특수·공안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두 자리를 없앤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검언유착’ 수사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감찰 중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승진시키고, 청와대 선거개입의혹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사건, 추 장관 아들의 휴가미복귀 사건 등 권력실세 연루의혹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들을 모조리 전보조치한 것은 앞으로 관련수사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이러니 야권 등이 공수처 설립 이후 권력형 비리 수사가 지지부진해진다고 장담하지 않는가. 대통령의 당부대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도 교체됐는데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매듭짓길 바란다. “기소하지 말라”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는 국민의 법감정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 또한 주요 보직에 대한 지역 안배 관행을 무시하고 특정 지역 인사로만 채웠다는 비판이 다음 인사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