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秋 아들 의혹’ 제보자 신원공개 선 넘었다

[사설] ‘秋 아들 의혹’ 제보자 신원공개 선 넘었다

입력 2020-09-13 20:36
업데이트 2020-09-1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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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제보자의 실명 등 신원을 공개한 것은 아무리 ‘추 장관 구하기’가 급하다 해도 절대 넘어선 안 되는 선을 넘은 것이다. 황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초 트리거(방아쇠)인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실명까지 공개했다. 황 의원은 또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범 세력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제보자 현모씨를 범죄자 취급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황 의원 스스로 제보자 이름을 지우고 단독범 표현도 ‘단독제보’로 바꿨지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정신인가. 국민이 범죄자라는 말인가”라는 비판이 나왔다. 물론 이번 사건이 민주당 반대 세력에 의해 문재인 정부와 추 장관을 공격하는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황 의원은 현씨 제보 과정의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음모론은 음모론에 그쳐야만 한다. 마치 사실인 양 실명까지 공개하며 압박한다면 선의의 제보자들이 설 자리마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씨의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된 후 일부 SNS 커뮤니티 등에서는 현씨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비난이 잇따르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황 의원의 제보자 실명 공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여당 내에선 병역 문제에 특히나 민감한 일반적인 국민감정과 괴리되는 비호 발언이 계속돼 왔다.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는 원래 편한 부대”라고 표현했다가 고개를 숙였다. 김남국 의원은 “야당의 공세는 군대 미필자가 많아서”라고 말했다가 팩트 자체가 틀렸다는 힐난을 자초했다. 추 장관은 어제 “아들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어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며 처음으로 사과하면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이제 공은 또 검찰로 넘어갔다. 신속한 검찰 수사로 진상이 낱낱이 드러날 때까지 모두 자중하길 바란다.

2020-09-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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