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에 막대한 혈세 투입 논란
독점 피해, 특혜 시비 없도록 해야

예상대로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산업은행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가로 5000억원을 투입하고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인수하는 등 총 8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어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계를 외면할 수 없지만, 정부가 또다시 부실기업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마무리되면 국내 1, 2위의 항공사가 같은 지배구조에 편입돼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난다. 막대한 자금 투입으로 두 항공사는 국내선과 국제선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도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벼랑 끝에 내몰린 항공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어 여객과 화물 수송에 큰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두 항공사 앞에 이런 꽃길만 펼쳐질지는 미지수다. 아시아나항공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지원받은 3조 3000억원을 이미 소진한 데다 대한항공도 1조 2000억원 긴급수혈을 받을 만큼 경영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정부와 산업은행의 지원에도 자칫 경영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정부 지원에 대한 비판 여론은 비등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저가항공사를 포함한 두 항공사의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60%를 넘어 독과점 논란과 이에 따른 국내외 제재 또한 거세질 게 뻔하다. 인수합병에 따른 구조조정을 예상하는 두 항공사 노조의 반발 또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박근혜 정부 때 결행된 한진해운 폐쇄로 해운업과 수출 전반에 빚어졌던 악영향을 되풀이하지 않으면서 고사위기에 빠진 항공산업을 구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지난 9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 이후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면서 대량 실직 사태와 항공산업 붕괴 등을 초래할 수도 있는 우려스런 상황임은 틀림없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의 갖가지 갑질과 부적절한 행위, 경영권 분쟁 등을 비판하며 국민연금을 통해 주주가치의 훼손을 감시하는 ‘스튜어드십코드’를 거론했던 정부가 갑자기 대규모 혈세를 투입하는 게 최선의 선택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특혜 시비는 없애고 항공 수요자와 주주 피해는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