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안한 경제상황, 예산 퍼주기 안 될 말이다

[사설] 불안한 경제상황, 예산 퍼주기 안 될 말이다

입력 2024-04-23 03:34
업데이트 2024-04-2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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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25만원’ 추경 편성 요구하는 민주당
‘전 국민 25만원’ 추경 편성 요구하는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며칠 뒤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만남을 앞두고 두 사람이 논의할 의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 대표가 주요 의제로 제시하겠다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카드가 무엇보다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을 13조원 추경 편성으로 처리하자고 총선 전부터 정부ㆍ여당에 요구했다. 불요불급한 현금 지급 공약이 어렵사리 복원되려는 소통 정치의 성패를 가른다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이번 만남을 ‘민생 회담’으로 의미를 매기고 있으나 생각의 차이는 크다. 이 대표는 민생 해결의 구체적 방안으로 현금 지원에 무게를 뒀지만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은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반박했을 만큼 부정적이다. 양측 입장 차이를 떠나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현금 살포가 과연 민생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 냉정히 따져 봐야 한다. “소고기 사 먹고 좋았잖나”라는 이 대표의 농담이 통할 현실이 아니다. 불가항력의 재난이었던 코로나 때와 달라서 현금 퍼주기는 반짝 경기부양은 할지 몰라도 다시 고물가를 부추겨 민생을 더 팍팍하게 내몰 뿐이다.

이 대표가 총선 압승에 고무돼 나랏돈으로 ‘한턱 쏘는’ 분별 없는 정치인으로 오해받지 않길 바란다. 고물가의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영세 소상공인 핀셋 지원이 정책 효과를 훨씬 더 키울 수 있다. 중동발 위기까지 겹쳐 환율, 유가 급등에 정부가 연일 비상인 마당에 정치권이 선심 정책으로 물가를 자극하는 패착은 없어야 한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1126조원이 넘었고 올해 1분기에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이미 역대 최대다.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줄 알면서 빚내서 전 국민 현금 잔치를 하자는 걸 민심으로 볼 순 없는 일이다.
2024-04-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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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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