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에너지 갈등, 상생 정신으로 풀어야/윤흥식 대한민국에너지상생포럼 사무총장

[기고] 에너지 갈등, 상생 정신으로 풀어야/윤흥식 대한민국에너지상생포럼 사무총장

입력 2015-11-09 23:06
업데이트 2015-11-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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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흥식 대한민국에너지상생포럼 사무총장
윤흥식 대한민국에너지상생포럼 사무총장
11월 11일은 여러 기념일이 겹친 날이다. 젊은 연인들을 설레게 하는 ‘빼빼로 데이’인 동시에 법정 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이고, ‘지체장애인의 날’이자 ‘해군의 날’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이 막을 내린 날이기도 하다.

기념할 일도, 기억할 것도 많은 11월 11일을 앞두고 동해안의 조용한 어촌 경북 영덕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제7차 전력기본계획을 통해 영덕읍 석리 일대에 150만㎾급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반핵, 환경단체들이 11일부터 이틀간 민간 주도 주민투표로 찬반을 묻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강원도 삼척에서 불거졌던 원자력 갈등이 장소를 옮겨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원전 건설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투표 자체가 불법이고, 길거리 서명과 집회를 통해 확보된 투표인명부도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핵 단체들은 오히려 지금까지의 법적·행정적 절차가 주민 의사를 무시한 채 편법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반박한다.

이 소용돌이 속에 인구 4만명의 영덕 민심은 안타깝게 갈라지고 있다.

‘정부 심판’을 들먹이는 대자보와 현수막에 맞서 ‘불순세력’을 비난하는 플래카드가 거리 곳곳에 나붙고, 일부에서는 지역의 에너지 갈등을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연계해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멀리는 전북 부안 방폐장에서부터 가까이는 경남 밀양 송전탑 사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갈등은 날로 격렬해지고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5위, 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각각 나타났다. 권위주의 시대가 막을 내린 이후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욕구가 분출하고 있지만 이를 조율하고 해결해 나갈 역량과 시스템은 낙후돼 있다는 뜻이다.

에너지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다.

원전 입지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 갈등은 사업 추진 주체와 반대 세력이 진영 논리에 갇혀 일회적 대응에 급급한 사이 ‘이익갈등’을 넘어 ‘가치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에너지에 관한 시민들의 이중적 태도도 갈등 해소를 어렵게 만든다.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건설이나 운영에 따르는 불편과 부담은 다른 사람이 졌으면 좋겠다”는 모순된 태도가 그것이다. 여기에 ‘찬핵’과 ‘반핵’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가 맞물리면 사안은 더 복잡해진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대립과 불신으로는 난마처럼 얽힌 에너지 갈등을 풀어 낼 수 없다.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숙의민주주의 정신으로 상생과 타협을 모색해야 한다.

갈등은 어느 때 어느 곳에든 존재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 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도, 국가의 품격도 달라진다. 현재 영덕에서 전개되고 있는 소모적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 나가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2015-11-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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