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자루 대만 형사경찰국장
국경을 초월하는 사이버 범죄는 피해자, 가해자 및 범죄 현장이 다른 국가에 위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중 가장 흔한 사이버 범죄로는 인터넷과 기타 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각종 피싱 범죄가 있다. 이러한 국제 범죄조직을 법의 심판대 위에 올리려면 초국가적 협력이 절실하다.
대만 경찰 당국은 오랫동안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2020년 1월 베트남, 미국과 공조해 초국가적 통신 사기 콜센터를 급습했고, 2월에는 미국 화폐 위조 조직을 발견했다. 그해 7월에는 인신매매 및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방지법 위반 혐의로 12명을 구속했다.
앞서 2019년에는 미국 국립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의 가상 사설망인 사이버 팁 라인(CyberTipline) 인터넷에 대량의 아동 포르노를 업로드한 대만 체류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자의 소재지를 급습해 증거를 확보했다.
대만 경찰 당국은 첨단 기술 범죄 수사대와 사이버 범죄 전담 수사관을 보유하고 있다. 내무부 경찰청 산하 형사경찰국(CIB)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를 설립했다. 사이버 범죄 퇴치와 관련한 대만의 전문성은 보다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려는 전 세계의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17년 인터폴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은 글로벌 치안 목표(Global Policing Goals)는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명시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제 범죄 퇴치에 있어서 어떠한 경찰기관이나 국가도 배제돼서는 안 된다. 대만은 세계의 지원이 필요하고, 대만 또한 경험 공유를 통해 세계를 도울 의지와 능력이 있다.
올해 인터폴 총회는 국제 범죄 공조를 위한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다. 팬데믹 대응에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쳤듯이 대만은 국제 사이버 범죄 퇴치에 힘을 보탤 것이다. 이를 위해 대만이 옵서버 자격으로 인터폴 총회에 참석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1-11-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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