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지난 8월 19일에 소집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내년에 조선노동당대회를 열고 그때 새로운 경제계획도 공표한다고 했다. 지난 2016년에 7차 조선노동당대회에서 북한은 5개년 경제발전전략을 공표했다. 36년 만에 소집된 당대회에서 새로운 개혁이었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포전담당책임제가 당노선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당대회에서 희망과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했던 김 위원장은 지난 5년 동안 경제발전전략 수행에 대해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 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해 계획됐던 국가경제의 성장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평가했다.

지난해에 북한 연구자 조윤영을 통해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입수한 국가경제발전전략 문서에 따르면 연평균 8% 성장과 러시아와의 연간 10억 달러 무역액 등 매우 높은 목표치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원산시와 청진시에 러시아 기업 투자를 유치할 방안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수행 과정에서 ‘만리마 운동’은 목표치에서 멀어졌고, 경제발전과 동시에 핵발전에 집중해 2016~2017년에 대북제재가 전례 없이 강해졌다. 당연히 무역 목표치가 미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장 목표치도 달성됐을 가능성이 없다.

올해 초부터 북한 관영매체에서조차 발전전략은 언급되지 않고 ‘전면돌파전’이라는 구호로 바뀌어 ‘살아남기’가 부각되었다. 제재가 장기화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인데, 코로나 확산의 충격이 경제에 미치기 전에 나왔다. 북중 무역은 올해 초반에 큰 충격도 입었고 중국경제는 많이 나아졌다지만 작년만큼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다.

원래 다년 경제계획의 목표가 미달됐다면, 달성될 때까지 조정기를 설정해 놓고 몇 년 기다린다. 계획 수행과정에서 ‘천리마 속도전´이나 ‘80년대 정신´ 등을 구호로 대중을 동원하는 대중운동화를 벌이는 중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초과된 생산 목표치와 미달된 목표치가 섞여 균형을 잡기 위해 조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런 조정기 때 새로운 제도적 장치나 특히 개혁 조치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새로운 계획이 나오기 전에 경제관리제도에서 새로운 조치가 먼저 전면실행되는 관행이 있다. 즉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시범사업을 하고 전면실행하는 경우가 북한 경제사에서 드물다.

이렇게 보면 북한당국이 빨리 새로운 계획을 공표하고 수행하겠다는 것은 북한 경제관리 제도에 대한 추가 개혁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떤 전제에서 계획을 짤까?

무역 규모는 제재와 코로나19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해외로부터 대대적 투자도 불가능하다. 또한 작년에 많아진 중국인 관광객도 코로나19로 통째로 사라졌다. 그렇게 보면 북한당국은 제재가 곧 풀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볼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만약에 안 풀린다는 전제조건하에서 계획을 짜면 발전 재원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지난 경제계획에서 삼지연관광지구와 원산갈마관광지구가 부각되었는데 관광은 제재로 막히지 않았기에 적어도 코로나가 지나가면 다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될 수도 있다. 2017년의 수준과 비교해 작년 무역액은 60% 미만이었다. 무역에서 흑자가 나면 관광 지구 매몰비용을 갚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미관계가 안 풀린다면 미중관계도 풀리지 말아야 관광사업은 실천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만약에 내년에도 북미 간에 진전이 없으면서 미중관계가 나아지게 된다면 새로운 5개년 경제계획은 나오기 전부터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