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예산은 ‘수치’로 표현된 정책이라 한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예산과 정책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앞면은 3200개가 넘는 사업으로 서울시 살림살이의 모습을 보여 준다. 뒷면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둔 서울시정 방향을 내포한다. 시민들은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앞면에 더 관심을 갖지만 사실은 뒷면이 더 중요하다. 올바른 정책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촉진하고, 잘못된 정책은 예산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동전의 뒷면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했다.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결정이 특히 중요하다.

치열한 고민을 거쳐 ‘안전’과 ‘일자리’, ‘복지’ 세 개의 정책을 골랐다. 내년 서울시 예산안은 ‘일상 생활안전’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없애고, 서민 삶의 기반인 ‘일자리 창출’에 투자했다. 아울러 복지 인력 확충 및 맞춤형 복지 실현 등 ‘시민 복지’에 집중할 예정이다.

1000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하철·도로·교량 등 노후화된 도시기반 시설 유지 보수에 집중해 투자했다. 도로 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내년에는 지진 예방을 위해 공공 건축물의 내진설계·보강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 실태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공공 일자리 성공 모델을 확산하고 민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다. 실업률 3.6%, 특히 청년층 실업률 10.3%로 최악의 상황에 놓인 청년층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경력 단절 여성과 장애인, 어르신 등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사회안전망 일자리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인력 확충 및 전달체계 혁신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한다. 영유아, 학생, 청소년, 여성, 50대, 어르신, 장애인 등 맞춤형 복지에 집중했다. 지역공동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독거노인 등을 보살피기 위한 복지 인력을 증원한다.

현재 서울은 1000만 인구 붕괴와 저출산·고령화, 도시기반 시설 노후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급증과 도시 노후화에 대비한 대규모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지만 시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지금의 지방재정은 지방자치 20년에도 여전한 국세 편중의 세입 구조로 중앙정부의 재정 분배에 매달리고 있다. 현행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의 지방자치는 절름발이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하루빨리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의 합리적인 권력분립,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 편중 세입 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