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그만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소규모 개방 경제인 우리 경제에 그대로 파급된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글로벌 경기 둔화의 여파로 우리의 수출과 투자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게다가 일본의 수출 통제는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시계(視界)가 불투명해지고 있고,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이런 상황 속에선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적극 나서야 한다.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제 활력의 불씨를 되살리고, 경제 체질을 강건히 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비장한 각오로 나섰다. 우리 재정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총지출 규모는 513조 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 이상 늘렸다. 오늘의 확장 재정이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시에 내일의 새 성장 동력을 일구고 그 과실이 다시 재정 여력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내년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혁신 가속화를 최우선으로 뒀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은 물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BIG 3) 육성에 4조 7000억원을 투입해 산업 전반에 연쇄 파급효과를 유도한다.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지원하는 예산도 2조 1000억원을 반영했고, 목적예비비까지 5000억원도 추가했다.
수출·투자 등 민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진행한다. 생활SOC 확충, 균형발전 프로젝트 착수, 규제자유특구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3대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초석을 놓은 포용국가 기반도 단단히 다진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고교무상교육 확대 등 3대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한다.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13만개 늘리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역세권 임대 등을 확충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 지원도 충분하게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400m 계주 경기의 승부는 ‘곡선 구간’에서 난다. 직선 구간과 달리 곡선 구간에서 어떻게 달리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지금 글로벌 경제는 마치 곡선 구간에 있는 것과 같다. 지금 어떻게 대응하냐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한다. 올 하반기와 내년 대응이 우리 경제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내년 예산안엔 경제강국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도 담았다.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신성장, 연구개발(R&D),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에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확실하게 지원했다. 물론 정부의 지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 관련 연구자, 민간기업들과 잘 협력해 반드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들이 지적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확장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위급한 경제 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고, 다시 활력을 되찾아 재정이 건전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우리에겐 과거 한국형 전전자교환기(TDX) 개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세계 최초 상용화 등 국산화·세계화에 성공한 신화가 있다. 어려울 때마다 더 빨리, 더 강하게 일어선 우리 국민, 기업들의 저력을 믿는다. 대한민국, 다시 뛰자.
2019-09-02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