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2013년 국정감사장) “25년 동안 정권은 변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대로 사건을 처리했다.”(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야 한다.”(2021년 총장 사퇴 전)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 석 자가 강렬하게 각인된 세 장면이다. 당시 권력에 맞서 ‘법과 원칙’을 강조한 발언들은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이끌어 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법과 원칙을 앞세운 다수의 메시지를 내놨다. 문제는 이런 메시지가 과거와 달리 반감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욕설 시위 관련 질문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통합의 메시지와는 거리가 먼 답변이다.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는 “법조인이 폭넓게 정·관계에 진출하는 게 법치국가”라고 주장했다. 법조인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법치가 바로 선다는 논리도 의아할뿐더러 ‘인사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여론과도 동떨어진 발언이었다.

국가 최고 지도자에게 기대하는 메시지는 법률가에게 기대하는 것과는 상이하다. 법리상 옳고 그름보다 다수 국민의 정의감에 배치되지 않는지를 살피는 것이 때론 대통령에게 더 중요하다. 위법 사항이 아닐지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책임지는 자세도 필요하다.

최근 30% 초반대로 내려앉은 지지율 때문인지 윤 대통령은 잇따라 불거진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 관련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대신 대통령실 참모들이 전면에 나섰지만 이들의 해명 역시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윤 대통령의 지인인 강릉 선거관리위원 아들이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적법 절차를 거쳐 선발됐고 법에 저촉되는 문제는 없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외가 6촌의 대통령실 채용, 인사비서관 부인의 나토 정상회의 동행 논란에도 대통령실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식의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문제는 위법 여부보다 국민들이 새 정부에 기대한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사적 채용 논란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채용 과정을 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채용 기준 또한 높여야 한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거나 ‘전 정권보다 낫다’는 등의 항변도 멈춰야 한다. 차라리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점을 성찰하겠다’는 메시지가 민심을 되돌릴 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