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조국 수석 재신임이 남긴 것/이종락 논설위원

[서울광장] 조국 수석 재신임이 남긴 것/이종락 논설위원

이종락 기자
입력 2018-12-11 22:42
업데이트 2018-12-12 01: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03년 1월 13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은 서울 사직동 근처의 어느 한정식집에서 문재인 변호사를 만났다. 노 당선인은 “달리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며 문 변호사에게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 달라고 했다. 노 당선인은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을 장악할래야 할 수 없는 비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려고 한다”며 문 변호사를 다그쳤다. 문 변호사는 “며칠 시간을 달라”고 부탁한 뒤 부산으로 가서 1주일 정도 고민하다 노 당선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해 1월 23일 민정수석 내정자로 일을 시작한 문 변호사는 2004년 2월까지 첫 번째 임기를 마쳤다.
이종락 논설위원
이종락 논설위원
탄핵 때 노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으로 일한 뒤 시민사회수석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2005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두 번째 민정수석을 맡았다. 문 대통령은 두 번에 걸쳐 2년 5개월간 민정수석으로 재임했다. 참여정부는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통틀어 최장 기간 민정수석을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민정수석의 자격과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 있다. 비검찰 출신으로 검찰을 비롯해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뤄 낼 사람을 첫손에 꼽았다. 이 관점에서 보면 문 대통령이 첫 번째 민정수석으로 조국 서울대 교수를 낙점한 것은 이미 예정된 수순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과거 민정수석 시절 시도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각 부처의 과거사 정리 등을 조 수석은 깔끔하게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안이 불거지기 전 “조 수석만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조 수석을 내칠 수 없는 이유는 15년 전부터 민정수석 업무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조 수석 이외에 실행할 수 있는 ‘대체재’가 없다는 생각이 확고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조 수석 간의 인연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수석이 공동 집필한 ‘진보집권플랜’이라는 책을 문 대통령이 읽고서다. 문 대통령은 조 교수에게 친필로 책에 대한 견해를 써 보내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은 2015년 5월 당의 ‘김상곤 혁신위원회’에 혁신위원으로 참여해 최고위원회 구성과 공천룰 쇄신, 당헌·당규를 전면 개정하는 성과를 내면서 문 대통령의 눈에 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인사는 “예나 지금이나 성과를 내는 조 수석을 경질했을 경우 노 대통령 때부터 가다듬어 온 민정수석의 과제가 일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을 문 대통령이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론도 만만찮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아르헨티나 출국 전 페이스북에 ‘믿어 달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염원을 꼭 이뤄 내겠다’는 글을 올린 때는 조 수석의 경질을 염두에 뒀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나서 “조 수석은 사법개혁의 상징이며 촛불의 꽃”이라며 감싸기에 나서자 문 대통령이 다시 생각을 바꿨다는 주장이다. 여권의 또 다른 인사는 “사정 업무와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왜 사법개혁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조 수석의 문제가 이렇게 커질 사안이 아닌데 조 수석의 몸값이 실제보다 커지면서 그의 거취가 마치 정권의 운명처럼 됐다”고 비판했다.

어쨌든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재신임했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에 대한 대검의 감찰 결과에 따라 조 수석에 대한 퇴진 요구가 또 한번 요동칠 수도 있다. ‘조국 지키기’가 대야 강경책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법개혁안이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래저래 문 대통령의 조 수석 발탁과 무한한 신임은 집권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분수령이 돼 버렸다.

조 수석의 처신이 중요하다. 조 수석에게 사퇴하라는 야당 요구가 정치공세로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 책임자인 조 수석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하긴 어려운 측면도 있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자기정치’를 하고 있다는 등의 오해도 더이상 받아선 안 될 일이다. 조 수석이 표적이 될수록 그 부담은 고스란히 문 대통령에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렸기 때문이다. ‘주군’ 문 대통령을 살리고, 모든 비판을 감내하면서도 해야 할 일을 수행한 후 조용히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조 수석은 곱씹어 보길 바란다.

jrlee@seoul.co.kr
2018-12-12 35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