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재무위험기관 지정
요금 통제는 미래 소비자 부담
무리한 정부 사업 떠넘기기도
人事와 부처 관계 재정립해야

‘전기·가스 등의 연료비가 변하면 이에 맞게 공공요금을 조정하는 연동제를 도입하고도 명확한 기준 없이 수시로 적용을 유보해 요금 인상 억제분은 차기로 이월하고 요금제도도 비합리적으로 운영한다.’ ‘정부가 공기업에 정부 정책 사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합리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수익성을 과대평가해 공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감사원이 2013년 발표한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에 있는 문구다. 감사원은 공기업 부채가 국가경제의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가스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광물자원공사(현 광해공업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9개 공기업을 감사했다. 9개 공기업은 기획재정부가 올 6월 지정한 공공기관 재무위험기관에도 속한다.

감사원은 전기·가스 등의 요금은 결국 오를 테니 요금 통제 당시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가 얻은 이익을 미래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2008년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2018년까지 건설 계획’은 수도권개발제한구역에 한해 2012년까지 32만호 건설로 6년 당겨졌다. LH는 지역별 세부계획 등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고 결국 재원 및 수요 부족에 시달렸다.

감사원의 지적은 지금도 맞다. LH는 지난해 1월부터 건설 및 매입임대 총 106만 가구의 임대료를 동결했다. 올해 말 끝낼 예정이었으나 최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년 연장이 결정됐다. 2021~2023년 3년간 임대료 동결이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공공주택 10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나왔는데 사업의 중심은 LH다. 한전은 지난해 5조 6000억원 적자에 이어 올 상반기 예상 적자가 14조원대다. 3분기(7~9월) 전기료를 ※당 5원 올렸지만 적자 해소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전기료를 또 올릴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기재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재무위험기관에 대해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웠다.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효율화 3개 축이다. 특히 손실 누적 사업, 구조적 저수익 사업 등은 원가 절감, 수요 조정 등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금 한전과 LH가 하는 일은 구조조정과는 거리가 멀다.

공공기관 경영 부실은 그들 탓만은 아니다. 정부 책임은 무조건 덮고, 공공기관에 왜 그렇게 했냐고 다그치면 겉치레만 화려한 경영 개선이 반복될 뿐이다. 수십 년에 걸친 공공기관 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를 따져 보는 게 우선이다.

첫째,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기관장은 물론 이사, 감사까지 ‘낙하산’이 차지하는 사례가 늘었다. 낙하산이 능력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임원들이 월급을 축내는 데 그치지 않고 사기마저 떨어뜨린다. 업무 기강도 해이해져 방만 경영으로 이어진다. 최소한 공공기관 임원진은 관련 분야 능력을 보고 임명해야 한다.

둘째, 담당 부처와의 관계다. 공공기관은 여느 조직처럼 몸집을 키우려 한다. 사업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성과를 부풀린다. 담당 부처가 걸러야 하는데 공공기관 임원 자리, 부처 위상 등을 고려해 그냥 넘어간다. 공공기관 경영 성과를 공무원 성과급과 연동시키자.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을 더 들여다보고 보다 나은 방안을 내놓지 않겠나.

공공기관이 매년 받는 경영평가 항목은 50개 수준이다. 정부가 업무 전반을 시시콜콜 지시·감독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공공기관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질타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정권 초기만 잘 버티면 된다고 생각할 거다. 늘 그래 왔으니까. 정부가 먼저 유체이탈 화법을 멈추는 것이 공공기관 개혁의 시작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