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아파트는 빵이 아니며 공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공급하지 못한다. 하지만 부동산시장과 같은 자산시장에서는 당장의 수요 공급뿐 아니라 미래의 수급에 대한 예상이 함께 작용한다. 미래에 공급이 확대되면 미래의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주택 가격 하락이 예견되면 더 일찍 주택을 내다팔려는 사람이 늘어나기 마련이니 현재의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세를 기대하는 것도 이러한 메커니즘을 염두에 두고 있다. 2·4 대책으로 충분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 줌으로써 공포적 구매, 즉 패닉바잉을 누그러뜨린다는 것이다. 최근 주택 가격 급등의 원인 중 하나인 패닉바잉은 향후 주택 공급이 어렵겠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서울 도심을 비롯해 어떤 곳에서도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걸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정된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시장에서 그대로 믿느냐다. ‘공급쇼크’ 수준의 숫자를 제시한 것은 좋은데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작동하는 경로는 여러 가지다. 먼저 정부 정책에 대해 좋은 평판이 쌓여 있으면 신뢰감을 주기 수월하다. 과거 사례들처럼 이번에도 정부 발표대로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는 물론이며, 정부가 어렵게 쌓아 올린 좋은 평판을 순식간에 무너뜨리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좋은 평판을 쌓아 놓았다고 할 수 있을까? 2·4 대책이 25번째 정책이라고들 하는데 과거 24번째의 대책 중에서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좋은 평판이 없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더라도 신뢰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정책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구체적인 장치나 확약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법을 개정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조치들을 담는 것이 주요 사례다. 정부에 따르면 2·4 대책은 토지주나 조합에게 역대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한다. 확실한 인센티브가 있는데 공급하지 않을 리 없으니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해 시장은 아직 반신반의하는 것 같다. 정부 공급계획의 구체성이나 실행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고 여론조사 결과도 신통치 않다. 얼마 전에는 집값 정상화(하락)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모임에서 2·4 대책이 ‘집값 하락’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더 지켜보아야겠지만 시장의 신뢰가 결여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위험하다. 2·4 대책의 세부 방안들이 중구난방으로 추진되면서 기존의 실패 사례를 답습할 가능성도 크다. 이번에는 처절한 반성을 제시함으로써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다. 이제는 말로만 그쳐서는 곤란하다. 기존의 부동산 정책들이 어떤 점에서 부족했고 잘못이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설명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다. 그러나 고통이나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믿어 주지 않는다.
물론 뼈아픈 반성이 수반된다고 해서 정책의 성공이 꼭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현 정부의 부동산 문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정책 때문에 유발됐다는 태도도 버려야 한다. 미래에 대한 예상이 신뢰를 수반하면 현재 시점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2·4 대책의 기본 아이디어이지 않은가.
2021-02-19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