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1970년대 한일 대륙붕 경쟁은 첩보전과도 같다. 1969년 유엔 극동경제위원회(ECAFE)는 동중국해 대륙붕이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유전이라고 발표했다. 대만과 한국, 일본이 앞다퉈 해저광구를 설정했고 총 17개 중 13개 광구가 중첩됐다. 마침 국제사법재판소는 육지의 자연적 연장 원칙이 대륙붕 경계에 고려돼야 한다는 기준(1969년 북해 대륙붕 사례)을 창출했다. 중간선을 주장하는 일본에는 불리했고, 우리에겐 희소식이었다. 그러나 1973년부터 시작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는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이라는 새로운 거리개념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일본에 호재였다.
정치가 가동됐다. 양국은 총 8만 2557㎢를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했다. 석유 파동도 한몫했다. 협정은 기본적으로 50년을 기준으로 한다. 1978년 발효됐으니 2028년 50년을 맞는다. 협정은 양국이 합의하면 지속되지만 한쪽이 원치 않으면 만료 3년 전에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2028년부터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 양국 합의는 국제사회에서 훌륭한 모델로 평가받았다. 시작도 좋았다. 조광권 설정(8차례)과 7공의 시추 결과 3공에서 석유가스 징후를 발견했다. 2002년엔 3D탐사(536㎢)를 진행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양국의 경제성 평가가 달랐다. 일본의 대륙붕 개발 불참이 시작됐다. 일본의 핑계는 잘 통했다. 그러나 약발 좋은 자구지단(藉口之端·핑곗거리)은 지속되면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다. 지금까지 제7광구가 양자 간 문제였다면, 협정 파기가 낳을 미래는 다자 간 문제다.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 우리 마당에 제3국이 진입했을 때 나타나는 위협을 일본은 이미 센카쿠(조어대)와 방공식별구역 분쟁에서 목도하고 있다.
한일이 새로운 대륙붕 합의에 실패할 경우 그 폭발력은 남중국해 이상이다. 시추와 개발이 난발하고, 해경세력은 충돌할 것이다. 50년의 법적 문서가 없어졌으니, 중국의 진입은 예견된다. 삼국 간 대륙붕 전쟁이다. 이 지역은 또한 중국의 태평양, 동해, 북극을 잇는 핵심 통로다. 미중의 새로운 충돌도 피할 수 없다. 빠르면 3년.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에 대한 일본의 첫 번째 반응이 도착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한가운데 있다. 조급할 필요는 없다. 제7광구에 대한 대한민국 주장의 논거는 명료하고 튼실하다. 한일이 합의한 50년 동안의 법적 문서가 이를 증명해 주지 않는가.
거기부정(擧棋不定)이란 말이 있다. 포석할 자리를 정하지 않고 바둑을 두면 한 집도 이기기 어렵다는 뜻이다. 한일 양국이 새겨들을 말이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사안의 모든 것을 정치 감정으로 쏟아낼 때 제7광구는 전대미문의 분쟁 지역으로 전환된다. 점화의 시작이다. 한일 양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파국이고, 누군가에게는 어부지리(漁夫之利)의 기회다.
혹자는 한일 관계를 실타래 같다고 한다. 그러나 실타래의 원래 의미는 쉽게 풀어 쓸 수 있도록 한데 뭉치거나 감아 놓은 것을 말한다. 복잡하지만 제7광구가 한일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일 수 있다. 양국의 현대사에는 끊임없는 정사(正史)와 야사(野史)가 존재한다. 모든 대화 채널이 양국 관계를 보완하며 진행됐다. 대륙붕협정 또한 같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국제 환경변화의 모든 것이 녹아진 결과다. 2025년 혹은 2028년이다. 한일 관계가 쓰나미를 불러들일지 혹은 새로운 시대적 관계로 재정립할지 준비해야 한다.
2022-03-29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