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율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이례적 거론 … 무역개방 등 전방위 압박
│워싱턴 김균미·베이징 박홍환특파원│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제품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중국의 위안화 문제를 포함해 중국과의 무역원칙들에 보다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환율”이라면서 “미국 제품 가격이 인위적으로 올라가고 다른 나라 제품 가격은 내려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기존의 무역규칙들을 보다 강력하게 집행하려는 것”이라면서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상호주의 방식에 따라 그들의 시장을 개방하도록 계속 압박을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중국에 대해 보호주의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1년간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 중국과의 새로운 파트너 관계 구축을 위해 민감한 환율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중국 위안화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오는 4월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워싱턴의 대표적 경제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중국 위안화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는 40%, 유로화 등 주요 화폐에 대해서는 약 30%씩 평가절하돼 있다고 분석했다. PIIE는 이 밖에 환율이 저평가된 아시아 국가로 홍콩과 말레이시아, 타이완, 싱가포르를 꼽았다.
중국의 위안화 문제는 미국보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주말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위안화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케네스 리버털 중국연구소장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환율 문제는 매우 강력한 정치적 이슈가 될 소지가 큰 현안”이라며 “미국과 중국은 올 하반기에 통상문제를 놓고 매우 험난한 국면에 도달할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안화 환율 안정이 중국은 물론 세계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은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 등의 절상 요구를 일축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묘한 변화도 감지된다. 원 총리를 대신해 지난달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리커창(李克强) 부총리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통화정책을 비롯한 정책의 유연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제한적 수준의 위안화 절상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학계에서도 조기 위안화 절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국제금융실의 장밍(張明) 부주임은 4일 중국증권보 기고문에서 “핫머니의 대거 유입 등 위안화 절상에 대한 외부압력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과실이 핫머니에 돌아가는 것을 막고, 경제대국의 책임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위안화 절상을 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안화 절상의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중국 최대의 연례 정치행사인 량후이(兩會·전인대와 정협)가 열리는 3월초 전후와 연내 최대 5% 절상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올해 위안화 절상폭을 2.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kmkim@seoul.co.kr
2010-02-05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