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혼 군축보좌관 밝혀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7일(현지시간) ‘핵태세검토(NPR)’ 보고서에서 밝힌 새 핵정책 방향이 북한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인혼 특보는 워싱턴 외신기자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이 새 NPR를 핵무기 개발 구실로 삼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새 NPR가 그러한 주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면서 이는 북한이 비확산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北 NPT의무준수 촉구 의미

미국은 이번 NPR 보고서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비확산의무를 준수하는 비핵보유국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네거티브 안전보장(NSA: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제공한다고 선언하면서, 북한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인혼 특보는 “미국이 NSA를 통해 밝히려는 것은 NPT를 준수하는 비핵국가,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국가들에 대해 새로운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네거티브 안전보장 대상이 되지 않는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위협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토마호크 2~3년내 퇴역 완료

한편 제임스 밀러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 부차관은 브리핑에서 향후 2∼3년 이내에 핵탄두 장착 ‘토마호크’ 미사일 퇴역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밀러 부차관은 토마호크 미사일이 없더라도 한국, 일본 등 동북아 우방국에 대한 확장억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밀러 부차관은 “광범위한 확장억지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거나,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동맹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비핵무기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핵우산을 확대시키는 옵션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포함되며, 전진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술항공기시스템, 장거리전략폭격기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