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47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오는 12~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에 의한 핵물질 탈취나 핵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데 1차적인 목표가 있다. 지난 6일 발표된 오바마 행정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도 나타났듯이 미국은 핵의 비확산과 핵테러 방지를 핵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제시할 정도로 중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한 ‘핵무기 없는 세상’이 장기적인 비전이라면 핵테러 방지 등 핵안전 확보는 당장의 현안으로 시급성이 더하다. 이번 회의에는 핵을 보유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 실질적인 핵보유국, 한국 등 주요 원자력발전 운영국가 등 47개국 정상들이 참석한다. 이 밖에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유럽연합(EU) 대표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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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악의를 가진 테러단체 등 비국가 행위자들이 핵이나 방사능 물질의 탈취 또는 획득을 방지하는 핵안보의 필요성에 대해 주요 국가 정상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욱이 미국이 수십년 만에 원전건설을 재개키로 결정하는 등 최근 들어 원전 건설붐이 일면서 ‘핵안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란과 북한 핵 문제가 이번 회의의 의제는 아니지만 정상들 간의 토론 과정에서 북한과 이란 핵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단 북핵 문제가 정상회의 뒤 채택될 정상선언(코뮈니케)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회의 참석 국가 정상들 간에는 테러단체에 의한 핵테러 가능성을 놓고 온도차는 있겠지만 핵테러를 방지하자는 기본 개념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들은 핵안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정상선언과 각국별 이행계획을 담은 작업계획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언론들이 입수, 보도한 정상선언 초안에는 핵물질의 불법거래를 차단시키고 향후 4년 이내에 취약한 핵물질들을 확보, 통제하에 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핵물질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무기급 핵물질에 대한 추적을 활성화하는 한편 핵물질 불법거래와 관련한 국제적인 데이터망 구축에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원전에 쓰이는 연료를 핵무기 연료로 쓰일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대신 저농축 우라늄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의를 2년마다 여는 방안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원전 20기를 운영하는 세계 5위의 원자력 산업국가로서 이에 걸맞은 책임있는 평화적 원자력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한국 등 77개국이 참여해 2006년 발족한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과 한국 등 22개국이 참여하는 ‘G8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여 국제 비확산 및 핵안보에 있어 한국의 기여와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