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 정상회의] 오바마 - 메드베데프 核감축 서명

[핵안보 정상회의] 오바마 - 메드베데프 核감축 서명

입력 2010-04-09 00:00
업데이트 2010-04-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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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역사적인 핵무기 감축 협정을 체결했다.

두 정상은 지난달 26일 현재 2200기에 달하는 장거리 핵탄두를 1550기로, 지상·해상배치 미사일은 1600기에서 800기로 감축하기로 최종 타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미사일방어(MD)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는 실험이나 개발·배치 등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가 1991년 타결했던 1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이후 근 20년 만에 이뤄진 가장 포괄적인 군축협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기한이 만료된 START-1을 대체하는 이번 협정은 향후 10년간 효력을 가지며 양자합의에 따라 5년 연장할 수 있다.

미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제3국인 프라하를 서명 장소로 정한 것은 지난해 4월5일 오바마 대통령이 이곳에서 대중 연설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상징성을 고려했다. 동유럽이 양국 간 화해·협력을 시험하는 주무대라는 점도 감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협정에 서명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핵안전과 핵무기 비확산, 미·러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협정 서명은 세계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이번 협정으로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협정 서명에 앞서 별도 정상회담을 통해 핵무기 감축, 양국 간 협력 강화, 이란 핵개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올해 여름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동부 유럽 11개국 정상을 만나 새 협정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양국관계에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은 남아있다. 바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새 미사일방어체제 계획이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기자회견에서 “MD와 관련해 여전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타협을 원한다.”고 말했다. 크렘린도 성명서에서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 추구를 자제하면 이 협정은 계속 생명력을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4-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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