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은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지난 13일의 가택연금 해제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이 조치를 취한 미얀마 군사정부의 의도나 이 조치로 민주화가 진전될 가능성 등에 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그간 정치범 2천여명을 석방할 것을 미얀마 군사정부에 요구해왔다.

미국에서 수치 여사의 법률 국제고문 역할을 해온 단체 ‘프리덤 나우(Freedom Now)’ 관계자는 “수치 여사만 석방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며 “군사정부,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소수민족단체 간 화합을 끌어 내도록 이들 사이의 대화가 돌이킬 수 없게 진전돼야 하고 버마(미얀마의 옛 명칭)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에야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에도 수치 여사가 세 번 석방된 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아무 것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치는 최근 21년 중 15년 간 연금됐고 최근 사례는 2003년 5월30일 시작됐다.

민주주의민족동맹과 그 연합세력은 1990년 유일하게 민주적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큰 차이로 승리했으나 군부는 결코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부는 국제사회가 ‘엉터리 선거’라고 비판해온 지난 7일의 총선이 끝나고서야 수치를 석방했다.

뉴욕 ‘휴먼라이츠 워치’의 아시아 담당 부국장 엘레인 피어슨은 “군사정부가 불법선거로부터 국제사회의 이목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술책으로 이번에 수치를 석방한 것”이라며 “선거 이후 정치활동 공간을 진심으로 넓혀주려 한다면 모든 정치범을 즉각,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AI)도 “수치 석방은 단지 불법적으로 기간을 연장한 연금 상태를 끝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결코 당국이 양보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I 사무총장 살릴 셰티는 “중국, 인도, 아세안(ASEAN),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미얀마 정부가 반정부 인사를 탄압하는 데 법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보조를 맞춰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버마 캠페인’ 영국 지부의 조야 판은 수치 여사를 석방한 미얀마 당국의 속셈을 살펴봐야 한다며 “그 석방은 ‘홍보’와 관련된 것이지 민주개혁과는 상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녀는 “나도 처음에는 우리 지도자가 마침내 석방되는구나라며 흥분했지만 이것이 정치적 진전은 아니다. 최근 치러진 총선을 노골적으로 조작한 독재정부의 이미지를 분식하려는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엔인권최고대표 나비 필레이는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이번 석방은 미얀마 당국이 민주화 의지가 있고 내부 화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라며 “수치 여사는 이 과정에 분명히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