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총선까지 총리직 유지

노다 요시히코(55) 일본 총리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임시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를 실시, 노다 총리를 임기 3년의 대표로 선출했다. 노다 총리는 이날 승리로 집권당 당수가 총리를 맡는 관례에 따라 차기 총선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노다 총리는 818포인트를 얻어 하라구치 가즈히로 전 총무상(154포인트), 아카마쓰 히로타카 전 농림상(123포인트), 가노 미치히코 전 농림상(113포인트)을 압도했다.

하지만 노다 총리는 앞으로 국내외에 상당한 난제에 휩싸일 전망이다. 우선 노다 총리는 야당으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노다 총리에 대한 참의원의 문책결의 이후 야권은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법안 처리에 협조한 대가로 총리가 약속했던 ‘조기 중의원 해산’을 실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은 다음 달 중의원 해산, 11월쯤 총선 실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노다 총리는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는 자신에 대한 문책결의 이후 “원인 무효가 됐다.”며 버티고 있다. 민주당과 내각의 지지율이 20%대로 낮아 총선을 하면 참패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오는 26일 자민당의 새로운 총재가 선출되면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실시 여부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어야 한다.

노다 총리는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요구로 2009년 정권 교체 당시 내세웠던 대국민 공약을 전부 폐기했다. 이 과정에서 오자와 이치로를 비롯한 70여명의 의원이 탈당했다. 자민당의 장기 집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치를 표방했던 민주당이 노다 총리로 인해 ‘도로 자민당’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보수·우익 성향을 보이고 있는 노다 총리는 대외 관계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해 중국 내 반일 시위가 일어나고 센카쿠 근해에 양국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위기상황을 초래했다. 한국과는 독도, 위안부 문제로 인해 외교 갈등을 벌이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도발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과거사를 부정했다.

러시아와도 쿠릴열도(북방영토)를 놓고 맞서는 등 역대 총리 중 최악의 외교력을 발휘하며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