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 속 통제 강화’…5일 재회합 절충 시도에 관심 쏠려

난민 정책 조율을 위한 독일 대연정 지도부의 5일(현지시간) 재회합에서 정파간 타협 가능성을 높이는 기대 섞인 언급이 나와 주목된다.

4일 독일 언론에 따르면 정부의 난민 정책 조정을 총괄하는 페터 알트마이어 총리실장은 전날 현지 라디오 DLF 인터뷰에서 대연정 다수 정파인 기민-기사당연합과 소수 파트너인 사민당의 이견 절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토마스 오퍼만 사민당 원내대표 역시 기민-기사연합이 제안한 쟁점 현안인 통행구역 내 난민 수용 시설이 징벌적 성격을 띠지만 않는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퍼만 원내대표가 말하는 이 쟁점은 국경 주변에 통행구역을 설정해 이른바 안전국가 출신 등 애초 부적격한 난민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수용시설의 건립 계획이다.

정치권은 기민당 당수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난민 정책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대립각을 세워온 호르스트 제호퍼 기사당 당수의 의견 같은 보수정파의 태도가 이 방안에 많이 녹아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민-기사당이 그동안 보여온 대립을 누그러뜨리고 합의한 이 안은, 오히려 지난 시기 메르켈의 포용적 난민 정책에 불만이 적었던 사민당의 반발을 사온 것이 사실이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사민당 당수 등은 애초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발칸 안전국가 출신 난민 유입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부 부적격 난민을 가려내려고 그런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어리석다고 지적해 왔다.

난민 지원에 앞장서는 시민단체 인사들도 통행구역 설정은 결국 국경 방벽을 세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정부가 난민을 포용하겠다는 말만 앞세우고 실천은 전혀 다르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견 대립 속에서도 메르켈 총리가 난민 정책 업데이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대연정 지도부 전체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타협에 나설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에 5일 재회합의 절충 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연정 지도부는 지난 2일 모임을 열어 난민 정책 조율에 나섰으나 통행구역 설정 등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