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대마불사((too big to fail)’관행을 막고자 새로운 규제안을 내놨다.

은행들은 새로운 규제안에 따라 2022년까지 최대 1조1천억유로(1천370조원 가량)를 충당해야 한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산하 금융 규제 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글로벌 대형 은행 30곳에 적용할 ‘총 손실 흡수 능력(TLAC)’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TLAC는 글로벌 대형은행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에 이를 경우 필요한 손실 흡수 자금을 사전에 보유하도록 해 공적자금 투입을 막는 장치다. 부실 대형은행을 세금으로 구제하는 과거 ‘대마불사’ 관행을 막고자 고안된 것이다.

FSB는 시스템상 중요한 대형은행에 대해 2019년 1월까지 상각 가능한 주식 및 채권에서 위험 가중자산의 16%에 달하는 자금을 금융 완충금으로 보유할 것을 권고했다. 또 2022년 1월까지 위험 가중자산의 18%에 달하는 자금을 금융 완충 목적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HSBC, JP모건체이스, 도이체방크 등 FSB가 ‘시스템상 중요한’ 은행으로 분류한 전 세계 30개 은행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해당 규정은 은행이 위치한 각국 규제 당국이 이를 적용할 때까지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

마크 카니 FSB 의장 겸 영란은행(BOE) 총재는 G20에 보내는 서한에서 “FSB는 (시스템상 중요한 은행들이) 나머지 금융시스템이나 공적 자금을 손실 위험에 놓지 않으면서 망하게 할 수 있는 탄탄한 글로벌 표준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규정은 “시스템상 중요한 은행이 누려온 암묵적인 공적 보조금을 없애는 조치”라며 이러한 기준은 “은행들이 대마불사가 되는 것을 막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은행 당국은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2022년까지 최대 1조1천억유로의 자금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2019년까지 은행들은 총 자산의 최소 6%가량의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총자산대비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레버리지 비율은 2022년에는 총 자산의 6.75%로 상향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