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에 대만 끌어들인 美… 中 “무기 판매는 주권 침해” 맹비난

무역전쟁에 대만 끌어들인 美… 中 “무기 판매는 주권 침해” 맹비난

김규환 기자
입력 2018-09-26 22:28
업데이트 2018-09-2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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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6 전투기 부품 등 3억달러 규모 승인

中외교·국방부 “하나의 중국 훼손” 반발
오늘 무역협상 취소… 군사 분야로 확전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향해 각각 2500억 달러, 11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폭탄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에 F16 전투기 등 군용기 예비부품 판매를 승인했다.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손상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 안보협력국(DSCA)은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번에 제안된 판매는 대만의 안보·방어력 증진을 도움으로써 미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지역 내 정치적 안정성, 군사 균형, 경제 진전에 중요한 동력이 돼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가 이뤄지면 그 규모는 3억 3000만 달러(약 36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이 구매를 요청한 제품은 전투기 F16을 비롯해 F5, 전술수송기 C130, 대만 전투기 경국호(IDF), 기타 군용기의 예비부품이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미국을 맹비난했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며 중국의 주권과 안전, 국가이익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 계획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했고 이미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양국 관계를 손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런궈창(任國强)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이며 우리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며 “미국 측의 이런 행동은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중·미 양국 군 관계 및 대만해협의 평화를 크게 손상한다”고 반발했다.

미·중 양국은 상대국에서 수입한 각각 2500억 달러, 11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중 미국 2000억 달러, 중국 6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는 지난 24일부터 발효됐다. 27~28일 예정됐던 미·중 무역협상도 취소됐다. 또 미국이 러시아에서 무기를 구매한 중국 군부를 제재하자 중국은 주중 미대사를 초치한 데 이어 해군사령관의 방미 계획을 취소하는 등 양국의 갈등은 외교·군사 분야로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CNN 등은 이날 중국 정부가 다음달 예정된 미 해군 강습상륙함 와스프함의 홍콩 입항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주재 미영사관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배경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8-0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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