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악수하고 있는 모습. 2019.6.30 연합뉴스
외교부는 제11차 SMA 협상을 이르면 이달 말 시작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 연설에서 “미국이 부유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동맹국이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9일 선거 유세에서도 동맹국이 미국을 이용한다며 자신은 세계의 대통령이 아닌 미국 대통령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질 한미정상회담에서 직접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주한미군 운용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가량 소요된다며 한국이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달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분담금만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산 첨단 무기 구매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으로 작년(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문서에 서명했다.
정부는 11차 협상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간부 출신 등 비 외교부 인사를 검토 중이다. 계산에 밝은 기재부 출신 인사를 협상 대표로 임명해 미국의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면밀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