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의도 없는 보조금 요건 위반 방지용

美 업체들도 中 핵심광물 없이 전기차 제조 난감 한국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요건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을 조달해서는 안 되는 중국 기업을 명확히 정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기업들이 실수로라도 IRA 보조금 지급 요건을 위반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 재무부가 지난 3월 말에 공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에 대해 공식 의견을 내고 “핵심 광물 채굴부터 셀 제조까지 배터리 공급망 내 특유의 복잡함과 글로벌 상호의존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 외국 우려 기업(FEOC) 규정을 만들 때 배터리 공급망의 복잡함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5년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우려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아예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제시다.

만일 미측이 핵심 광물 조달이 불가한 중국 기업 이름이나 범주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는다면, 현대차와 기아 등 우리 기업들은 의도치 않게 세액공제 지급 요건을 위반할 수 있다.

또 현재의 모호한 법으로는 중국 기업 전부에서 핵심 광물을 조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미국 업체들도 중국산 핵심 광물 전체를 배제하고 전기차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또 우리 정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세액공제를 주는 것과 관련해 더 많은 핵심 광물 수출국을 대미 FTA 체결국 명단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 기업들의 주요 핵심 광물 수입처인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를 포함해 달라는 취지로 읽힌다. 미국은 앞서 FTA가 없는 일본과 별도의 핵심 광물협정을 체결하는 식으로 일본에 ‘FTA 체결국’ 지위를 부여했고, 유럽연합(EU)과 같은 내용의 협상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