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인구 대국의 자리를 인도에 내준 중국이 ‘저출생’ 해법에 힘을 쏟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초 중국 본토 전체 인구는 2022년 14억 1180만명에서 208만명 감소한 14억 970만명이다.

중국의 합계출산율 역시 2020년 1.30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빠르게 하락했다. 중국의 신생아 수는 2022년과 2023년 잇달아 1000만명을 밑돌면서 2년 연속 내리 감소했다. 중국 신생아 수가 1000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이다. 10년 전인 2012년 1635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급감한 수치다.

중국 당국은 2017년 수십년간 지속된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최대 3명의 자녀를 낳도록 장려하는 등 저출생 대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국정 운영방침이 정해지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결혼 가능한 나이를 ‘18세’로 낮추자는 제안도 나왔다.

지난 6일 중국 최대 포털 시나닷컴 등에 따르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정협) 위원이자 청년창업 멘토 훙밍지(洪明基)는 현행 12년으로 돼 있는 중국의 의무교육(기본교육) 학제를 9년으로 단축하자고 제안했다.

훙 위원은 “초등학교 6년을 5년으로, 중학교 3년을 2년으로 고등학교 3년을 2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하자”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아이들은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15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19세에 빠르게 사회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훙 위원은 “(이러한 개혁이) 젊은이들의 직업 선택과 결혼, 출산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협 위원인 쓰촨대학 화시병원 간화톈(感華田) 교수는 “저출생이란 현실적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의 법적 결혼 가능 나이를 남녀 모두 만 18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남성 만 22세, 여성 만 20세 이상이면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하다.

간화텐 교수는 또 “여성의 출산 유급휴가를 2년으로 연장하고 난임 치료 비용 경감,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조속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중국에서 결혼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지난 2019년 중국 민법의 혼인·가정편 초안 심의 때도 다뤄진 바 있다. 당시 헌법·법률위원회가 “국민들 사이에서 익숙해진 혼인 가능 연령을 바꾸려면 충분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